도서요약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 ~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내각부
백서공방(whit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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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5758944 | ||
책 소개
아베내각은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장전략”의 “3대정책”으로 이루어진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3대정책”의 추진에 의해 “디플레이션탈피·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는 모두 크게 진전되었다.
현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소비회복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베내각 출범이후 유효구인배율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이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고용·소득면에서의 개선이 파급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신흥국의 수요둔화 등과 더불어, 에너지가격의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수입증가 등을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해 가을 이후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과 방일 외국인 여행객수의 증가, 대외자산의 수익증가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거품경제 붕괴후 오랫동안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량채권과 기업의 “세가지 과잉”(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고용)도 리먼쇼크의 영향을 극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거의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하게 탈피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시책의 추진을 통해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면서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① 경제 선순환의 확대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된 기업수익을 임금인상과 투자로 연결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중소기업과 지방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실질 총고용자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정 합의와 결정에 따라 정부·경제계·노동계의 대응을 촉진한다.
② 잠재적 성장력의 강화
일본의 잠재적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공급면에서의 대응강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요의 창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생력화투자나 IT투자 등을 촉진하면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
현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소비회복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베내각 출범이후 유효구인배율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이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고용·소득면에서의 개선이 파급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신흥국의 수요둔화 등과 더불어, 에너지가격의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2014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수입증가 등을 배경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지만, 그해 가을 이후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과 방일 외국인 여행객수의 증가, 대외자산의 수익증가 등으로 인해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거품경제 붕괴후 오랫동안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불량채권과 기업의 “세가지 과잉”(과잉채무, 과잉설비, 과잉고용)도 리먼쇼크의 영향을 극복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거의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에서 확실하게 탈피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성장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시책의 추진을 통해 모든 방면에서 노력하면서 일본의 잠재적인 성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① 경제 선순환의 확대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된 기업수익을 임금인상과 투자로 연결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을 중소기업과 지방을 포함하여 더욱 확대·심화시켜야 한다. 실질 총고용자소득이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정 합의와 결정에 따라 정부·경제계·노동계의 대응을 촉진한다.
② 잠재적 성장력의 강화
일본의 잠재적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비롯한 공급면에서의 대응강화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한 수요의 창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생력화투자나 IT투자 등을 촉진하면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및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