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파괴하는 범죄 ‘에코사이드’와
인간을 말살하는 범죄 ‘제노사이드’의 연계
이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을 사회-생태 전환의 길
세계가 들끓고 있다. 한쪽에 기후-생태 위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불평등-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으로 맞물린 환경위기와 인권위기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사회-생태 전환의 길을 제시하는 인권학자 조효제의 신간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가 출간되었다. 우리는 인권과 환경을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다루는 칸막이식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인류의 풍족한 삶을 위한 지구행성의 총체적 파괴(에코사이드)는 자연의 역습으로 인한 인간 말살(제노사이드)을 낳고 있다. 저자는 이제 환경과 인권의 심층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구행성의 정의’라는 큰 틀에서 인권·사회 정의, 기후·환경·생태 정의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작 『탄소 사회의 종말』(2020)이 인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분석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신간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는 한발 더 나아가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인권 개념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특히 이목을 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과감하게 축소하되 비인간 존재까지 포괄하도록 자연의 권리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위기 해소는 개별 제도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경제 시스템의 대전환과 이후의 전망을 일관된 서사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태-사회 전환뿐이다. 사회·인권·정의 담론과 생태·환경·녹색 담론을 연결할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이 책은 환경과 인권 문제를 함께 놓고 고민하는 독자들을 거대한 대화의 장으로 초대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인권파괴의 연계,
이 야누스의 비극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구행성 전체는 하나의 단위로 작동되고 있기에 국경선에 한정해서는 환경위기나 인권침해의 문제를 온전히 돌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파괴와 인권파괴는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서로 연계된 비극으로 나타난다. 1장에서는 역사적 이해와 세계적인 조망 속에서 환경-인권 위기의 사례를 소개한다. 발전지향적인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환경-인권 파괴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다.(28면) 1991년 구미의 한 공장에서 몰래 배출한 페놀 원액이 수백만 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태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전쟁은 또 어떤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이 전개한 ‘초토화작전’은 적을 절멸시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파괴도 불사했다.(61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쉽게 ‘환경전쟁’ ‘환경폭력’으로 이어진다. 저자 조효제는 환경악화가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며, 이것이 촉발한 새로운 갈등과 폭력이 또다시 대규모의 인명 손실을 낳는 연쇄반응에 주목한다.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 난민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