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리걸타임즈2025년 7월 196호
리걸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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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33.4MB | 이용기기 | |
| ISSN | 1976488X | ||
목차
[리걸타임즈2025년 7월 196호 목차]
36 Special
새 정부의 정책과제 38개
6 News & Brief
◼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 43회 교정대상 수상
◼ 2026학년도 LEET 접수, 여성이 더 많아
8 Zoom iN
◼ 변호사 징계, 최다 사유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 지난해 마약사범 감소했으나 2만명 상회
10 Close Up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13 리걸테크
◼ 아시아 전문가 37%, “AI 도입 지연 우려”
◼ 엘박스-KT,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6 로스쿨
◼ 14회 변시 ‘100명 이상 합격자 배출’ 로스쿨 7곳
◼ 올 재판연구원 143명 중 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18 Focus
백내장 수술 환자에 입원치료 보험금 지급한 현대해상, 수술醫 상대 손배소 패소
20 이달의 변호사
이란 멜라트은행 예금반환소 막아낸 신동찬 변호사
24 이달의 판결
◼ 책준기한 넘긴 신탁사에 전액 배상책임 인정
◼ 대주단 대리해 승소한 정태근 변호사
46 국제중재
◼ 중재지 선호, 런던-싱가포르-홍콩 순서
◼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ISDS 중지
◼ 경남도, 마창대교 ICC 중재 일부 승소
◼ 피터앤김, 호주 퍼스에 사무소 개소
30 파워인터뷰
화우의 ‘퀀텀점프’ 총대 멘 윤희웅 변호사
51 국제통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미중 패권경쟁…”
54 IP Law
트럼프 정부의 특허 실무 변화
58 부동산
◼ 프로젝트리츠, 부동산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
64 공정거래
◼ 공정거래 집행 동향과 판례 분석
◼ 새 정부 공정거래 지형 변화와 기업의 대응
70 이 사건 이 판결
◼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기사에 근로자파견관계 확정
◼ “장례의전대행 제공한 장례지도사도 근로자”
◼ “전기스쿠터 충전 중 화재…수입업체 책임 60%”
◼ “카카오톡으로 ‘퇴사 처리하겠다’ 전송…해고 무효”
◼ ‘8,800억원 코인 사기’ 혐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무죄
◼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한국 특허권 제품 알리바바에 무단 게시하면 특허침해”
◼ “일용직 근로자 임금, 인력사무소 대표에게 지급 무효”
◼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후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 “교섭 요청 노조가 불응했으면 임금피크제 유효”
80 Editor’s Note
K-리걸테크
36 Special
새 정부의 정책과제 38개
6 News & Brief
◼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 법무부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 43회 교정대상 수상
◼ 2026학년도 LEET 접수, 여성이 더 많아
8 Zoom iN
◼ 변호사 징계, 최다 사유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 지난해 마약사범 감소했으나 2만명 상회
10 Close Up
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13 리걸테크
◼ 아시아 전문가 37%, “AI 도입 지연 우려”
◼ 엘박스-KT, ‘재판지원 AI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6 로스쿨
◼ 14회 변시 ‘100명 이상 합격자 배출’ 로스쿨 7곳
◼ 올 재판연구원 143명 중 전남대 로스쿨 출신 최다
18 Focus
백내장 수술 환자에 입원치료 보험금 지급한 현대해상, 수술醫 상대 손배소 패소
20 이달의 변호사
이란 멜라트은행 예금반환소 막아낸 신동찬 변호사
24 이달의 판결
◼ 책준기한 넘긴 신탁사에 전액 배상책임 인정
◼ 대주단 대리해 승소한 정태근 변호사
46 국제중재
◼ 중재지 선호, 런던-싱가포르-홍콩 순서
◼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ISDS 중지
◼ 경남도, 마창대교 ICC 중재 일부 승소
◼ 피터앤김, 호주 퍼스에 사무소 개소
30 파워인터뷰
화우의 ‘퀀텀점프’ 총대 멘 윤희웅 변호사
51 국제통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미중 패권경쟁…”
54 IP Law
트럼프 정부의 특허 실무 변화
58 부동산
◼ 프로젝트리츠, 부동산 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분양계약 관련 분쟁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
64 공정거래
◼ 공정거래 집행 동향과 판례 분석
◼ 새 정부 공정거래 지형 변화와 기업의 대응
70 이 사건 이 판결
◼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기사에 근로자파견관계 확정
◼ “장례의전대행 제공한 장례지도사도 근로자”
◼ “전기스쿠터 충전 중 화재…수입업체 책임 60%”
◼ “카카오톡으로 ‘퇴사 처리하겠다’ 전송…해고 무효”
◼ ‘8,800억원 코인 사기’ 혐의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무죄
◼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한국 특허권 제품 알리바바에 무단 게시하면 특허침해”
◼ “일용직 근로자 임금, 인력사무소 대표에게 지급 무효”
◼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후 제3자에 임대…손해배상하라”
◼ “교섭 요청 노조가 불응했으면 임금피크제 유효”
80 Editor’s Note
K-리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