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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원인과 예방법

이창엽
숲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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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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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원인과 예방법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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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91199131156
책 소개
제1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종류와 구조를 시작으로, 열폭주 현상의 위험성과 일반 자동차 화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외부 충격, 충전 시스템 결함, 제조 결함 등 다양한 화재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고전압 감전, 유독가스, 폭발 위험 등 화재 발생 시 직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2장은 주행, 충전,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상황별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비상등 점멸, 안전한 탈출, 119 신고 요령 등 즉각적인 초기 대처법과 함께, 지하주차장 화재 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관련 한국의 법률과 보험 시스템을 파헤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사 및 판매사의 책임 범위, 형사 및 민사 책임의 발생 가능성, 그리고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을 법조항을 들어가며 전문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대인/대물 배상 등 보험의 종류와 특약을 자세히 안내하고, 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제4장은 화재 후의 대처와 보상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서, 국과수, 보험사 등 각 기관의 화재 원인 규명 과정을 설명하고, 제조사 결함 입증의 어려움과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의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손해액 산정 방법과 제조사/보험사와의 협상 및 합의 절차, 그리고 법적 분쟁 시 소송 진행 방법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제5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주기적인 차량 점검, 안전한 충전 습관, 외부 충격 주의, 이상 징후 감지 시 대처법 등을 제시합니다.

목차
목 차

프롤로그

제1장. 전기차 화재, 왜 일어나는가?

1.1. 전기차 배터리의 이해와 화재 위험성

● 전기차 배터리 종류 NCM, LFP 등 및 구조
●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과 파급력
● 일반 자동차 화재와의 차이점: 진압의 어려움

1.2.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 외부 충격 교통사고, 하부 충격 등
● 충전 중 과충전/과방전 및 충전 시스템 결함
● 배터리 셀 불량 및 제조 결함
● 외부 환경 요인 고온, 침수 등
● 기타 원인 정비 불량 등

1.3. 화재 발생 시 주요 위험 요소
● 고전압 감전 위험
● 유독가스 및 연기 발생
● 폭발 위험성 및 재발화 가능성

제2장.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가이드

2.1. 주행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비상등 점멸 및 즉시 갓길 정차
● 차량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
● 119 신고: 정확한 상황 전달 전기차 화재임을 명시
●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 초기 소화 시도 가능한 경우 및 유의 사항

2.2.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충전 중단 및 충전기 분리 안전 확보 후
● 119 신고 및 주변 대피 유도
● 소화기 사용법 및 초기 진압 요령
● 충전소 관리자에게 통보

2.3. 주차 중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 화재 발견 즉시 119 신고
● 차량 주변 접근 금지 및 대피 유도
● 소방관 도착 시까지 주변 상황 통제 협조
● 지하주차장 화재 시 특성 및 대응

2.4. 화재 현장 증거 확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전체 전경, 화재 원인 추정 부위, 진압 과정 등
● 블랙박스, CCTV 영상 확보 및 보관
● 목격자 진술 확보

제3장. 전기차 화재 법률 및 보험

3.1. 전기차 화재 관련 법적 책임

● 제조물 책임법: 제조사/판매사의 책임 범위 결함 입증의 중요성
● 형사 책임: 운전자 또는 정비업체의 과실 유무
●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의 주체와 범위
● 과실 비율 산정의 중요성과 화재 원인 규명의 난이도

3.2. 전기차 화재 관련 보험

●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화재로 인한 내 차 손해 보상
● 대인/대물 배상 보험: 타인 인명/재산 피해 보상
● 자동차보험 특약: 전기차 관련 특약 확인
● 보험사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보험 처리 시 유의 사항 면책 조항, 할증 등

제4장. 화재 후 대처 및 보상

4.1. 화재 원인 규명 과정과 중요성

● 소방서, 국과수, 보험사 조사 과정
● 화재 감식 결과의 해석 및 활용
● 제조사 결함 입증의 어려움과 필요성
● 독립적인 전문가 감정 의뢰의 필요성

4.2.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 절차

● 손해액 산정: 차량 손실,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 등
● 제조사/보험사와의 협상 및 합의
●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4.3. 법적 분쟁 및 소송 진행

● 제조물 책임 소송: 소송 절차 및 준비 서류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 소송 전 고려사항: 시간, 비용, 승소 가능성
●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및 법률 전문가의 역할

제5장.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5.1. 전기차 운전자 필수 안전 수칙

● 주기적인 차량 점검 및 관리 특히 배터리
● 안전한 충전 습관 과충전/과방전 피하기, 인증된 충전기 사용
● 외부 충격 주의 및 주차 장소 선정 지하주차장 관리 기준
● 운행 중 이상 징후 감지 시 대처법

5.2. 미래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과 정책

●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술 발전
● 화재 진압 신기술 이동식 수조, 특수 소화 시스템 등
● 정부 및 지자체의 화재 예방 정책 충전 시설, 주차장 등
● 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의 중요성

에필로그

작가 소개
  • 작가이창엽
지은이: 이창엽


서초동에 위치한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의 대표변호사이다. 사법고시 출신의 18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가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직통상담전화: 010-3116-7416
공식홈페이지: https://smartcarelawyer.com/
법무법인 라온 홈페이지: http://www.law-laon.com/
법률상담문의: apolo2113@naver.com
네이버톡톡: https://talk.naver.com/ct/w5ui5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polo2113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lawfirmlaon/

학력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36기, 2007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 성균관대학교법학사, 2002
● 충남고등학교1993


경력
● 현 법무법인 라온 대표 변호사2017
● 전 법무법인 청운 파트너 변호사2016-2017
● 전 법무법인 스카이 변호사2014-2016
● 전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2007-2014

자격증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수상
● 2023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감사장
● 2022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감사장
● 2020년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표창

기부 & 봉사활동
● 2022.~ 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원 강화아동/청소년
● 2023.03.~ 서울 송파경찰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안녕을 위한 어려운 상황의 시민들을 보호기타

출판사
숲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