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
김환식
바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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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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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1.7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6210768 | ||
책 소개
이 책은 전작 『정책과 법 연구: 통합적 사유와 성찰』의 후속 작업이다. 전작이 정책과 법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분석 대상로 통합하여 사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 이 책은 그 문제의식을 한 단계 더 밀어붙여 정책법학이라는 독자적 분석 틀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다시 말해, 전작이 ‘문제 제기와 인식의 전환’이었다면, 이 책은 그에 기초한 이론적 정교화와 분석의 확장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책과 법의 관계를 단순한 상호 영향이나 제도적 연계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이 법을 형성하고 법이 다시 정책을 재구성하는 동학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 입법, 행정집행, 사법적 통제, 시민사회와 국제질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구조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정책학이나 행정법, 법정책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이며, 정책국가·행정국가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적 응답이다.
특히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법학의 핵심 개념과 분석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10의 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 현실 문제와 연결한다. 정책의 실패가 왜 반복되는지, 법은 왜 정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책임은 왜 늘 불분명해지는지를 정책법학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부한다.
이러한 시도는 저자의 학술적 사고가 전작에 비해 한층 더 확장되고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책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 권한과 책임의 배분, 기본권 보호, 국제적 규범 환경까지 함께 사유함으로써, 정책법학을 단순한 학제 간 연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분석 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분명하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정책난맥상이 일회적 실패나 특정 정권의 문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진단한다. 선거 우선, 정책역량의 부족, 제도설계능력의 취약, 민주적 성숙도의 저하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적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국가 이후를 사유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서로 자리매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책과 법의 관계를 단순한 상호 영향이나 제도적 연계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이 법을 형성하고 법이 다시 정책을 재구성하는 동학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 입법, 행정집행, 사법적 통제, 시민사회와 국제질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구조를 하나의 분석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정책학이나 행정법, 법정책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이며, 정책국가·행정국가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학문적 응답이다.
특히 이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법학의 핵심 개념과 분석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10의 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 현실 문제와 연결한다. 정책의 실패가 왜 반복되는지, 법은 왜 정책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책임은 왜 늘 불분명해지는지를 정책법학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부한다.
이러한 시도는 저자의 학술적 사고가 전작에 비해 한층 더 확장되고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정책과 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 권한과 책임의 배분, 기본권 보호, 국제적 규범 환경까지 함께 사유함으로써, 정책법학을 단순한 학제 간 연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분석 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분명하다.
또한 이 책은 오늘날 정책난맥상이 일회적 실패나 특정 정권의 문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결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진단한다. 선거 우선, 정책역량의 부족, 제도설계능력의 취약, 민주적 성숙도의 저하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적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을 다시 묻다』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국가 이후를 사유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서로 자리매김한다.
목차
Prologue
왜 『정부 선택을 다시 묻다. 정책법학으로 읽는 한국 사회』라는 제목인가?
제1부. 정책법학의 기초
1. 왜 정책법학인가?
[보론 1. 정책과 법의 역사적 전개와 정책법학의 시대적 맥락]
[보론 2. 정책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책화]
2. 정책법학이란 무엇인가?
[보론 3. 정책의 실패 이유와 정책법학]
3. 정책법학의 연구방법론
4. 정책법학의 13대 원리
가. 정책의 헌정적 기반
1 정책은 권력분립·지방자치라는 헌정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2 정책은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사회-개인의 법적 관계로 환원된다.
3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숙의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며, 거버넌스 구조는 헌법ㆍ법률에 의해 제도화된다.
4 정책은 국제규범과 국내 헌정질서의 이중 구속 속에서 형성된다.
나. 정책 작동의 법적 구조
5 정책은 공익·공공성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개념이다.
6 정책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민주적·효율적 의사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7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기·중기·장기 의사결정이며, 기획·계획은 본질적으로 법적 행위이다.
8 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
9 정책은 사회질서를 형성·조정·중재·제재하는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10 정책은 국가 자원의 배분이다. 예산·인력·조직은 법적 권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다. 정책의 제도화와 법령 체계 설계
11 정책의 전 과정은 법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12 정책의 유형화policy typology는 법령의 유형화legaltypology와 연계된다.
13 정책은 행정부 내부의 조직·권한·전문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며, 이 내부 구조 역시 법적 설계의 산물이다.
[보론 4. 정책학적 법제역량의 의미]
[보론 5. 입법학과의 차이]
[보론 6. 행정법과의 차이]
5. 정책법학과 법치주의 재해석
제2부. 정책법학으로 읽는 정부의 선택
1. 왜 정책 비평인가?
2. 국정과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
3. 부동산 거래 허가제, 극약처방의 반복과 정책 Swing
4. 의사 정원 정책, Wicked Problem과 지시형 정책결정
5. 노랑봉투법, 사적 자치의 흔들림과 국가 권력의 변형
6.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Hybrid 정책의 혼란과 유예되는 정책 종결
7. 공공기관 이전, 상징정책인가? 균형발전의 핵심인가?
8.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태생적 운명
9.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들춰낸 정책 주권의 균열상
10.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과因果의 전도
11. 규제개혁은 만능해법인가?
12. 결론
제3부. 왜 정책 난맥상은 악화되는가?
1. 서론
2. 선거에 휘둘리는 정치
3. 행정부의 취약한 정책 역량
[보론 7. 중앙정부 만능주의의 귀결]
4. 법제·제도 설계 역량이 미흡한 입법부
[보론 8. 이란성 쌍생이, 법 만능주의와 정책 만능주의]
5. 민주적 역량이 부족한 국민과 시민사회
제4부. 정상국가를 향한 정책 체계 재구축: 해법과 재설계
1. 서론: 정책 체계의 선순환을 다시 세우기
2. 정치의 정상화: 정책 체계 개혁의 출발점
3. 행정부의 개혁: 전문성과 학습 능력의 강화
4. 입법부의 개혁: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 회복
5. 국민과 시민사회의 개혁: 민주적 역량의 재구축
Epilogue
왜 『정부 선택을 다시 묻다. 정책법학으로 읽는 한국 사회』라는 제목인가?
제1부. 정책법학의 기초
1. 왜 정책법학인가?
[보론 1. 정책과 법의 역사적 전개와 정책법학의 시대적 맥락]
[보론 2. 정책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책화]
2. 정책법학이란 무엇인가?
[보론 3. 정책의 실패 이유와 정책법학]
3. 정책법학의 연구방법론
4. 정책법학의 13대 원리
가. 정책의 헌정적 기반
1 정책은 권력분립·지방자치라는 헌정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2 정책은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사회-개인의 법적 관계로 환원된다.
3 정책은 시민사회의 참여·감시·숙의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며, 거버넌스 구조는 헌법ㆍ법률에 의해 제도화된다.
4 정책은 국제규범과 국내 헌정질서의 이중 구속 속에서 형성된다.
나. 정책 작동의 법적 구조
5 정책은 공익·공공성을 표방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개념이다.
6 정책은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민주적·효율적 의사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7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단기·중기·장기 의사결정이며, 기획·계획은 본질적으로 법적 행위이다.
8 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한다.
9 정책은 사회질서를 형성·조정·중재·제재하는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10 정책은 국가 자원의 배분이다. 예산·인력·조직은 법적 권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다. 정책의 제도화와 법령 체계 설계
11 정책의 전 과정은 법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12 정책의 유형화policy typology는 법령의 유형화legaltypology와 연계된다.
13 정책은 행정부 내부의 조직·권한·전문성 구조에 의해 실현되며, 이 내부 구조 역시 법적 설계의 산물이다.
[보론 4. 정책학적 법제역량의 의미]
[보론 5. 입법학과의 차이]
[보론 6. 행정법과의 차이]
5. 정책법학과 법치주의 재해석
제2부. 정책법학으로 읽는 정부의 선택
1. 왜 정책 비평인가?
2. 국정과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
3. 부동산 거래 허가제, 극약처방의 반복과 정책 Swing
4. 의사 정원 정책, Wicked Problem과 지시형 정책결정
5. 노랑봉투법, 사적 자치의 흔들림과 국가 권력의 변형
6.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Hybrid 정책의 혼란과 유예되는 정책 종결
7. 공공기관 이전, 상징정책인가? 균형발전의 핵심인가?
8. 농촌 기본소득,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태생적 운명
9.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들춰낸 정책 주권의 균열상
10.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과因果의 전도
11. 규제개혁은 만능해법인가?
12. 결론
제3부. 왜 정책 난맥상은 악화되는가?
1. 서론
2. 선거에 휘둘리는 정치
3. 행정부의 취약한 정책 역량
[보론 7. 중앙정부 만능주의의 귀결]
4. 법제·제도 설계 역량이 미흡한 입법부
[보론 8. 이란성 쌍생이, 법 만능주의와 정책 만능주의]
5. 민주적 역량이 부족한 국민과 시민사회
제4부. 정상국가를 향한 정책 체계 재구축: 해법과 재설계
1. 서론: 정책 체계의 선순환을 다시 세우기
2. 정치의 정상화: 정책 체계 개혁의 출발점
3. 행정부의 개혁: 전문성과 학습 능력의 강화
4. 입법부의 개혁: 제도 설계자로서의 역할 회복
5. 국민과 시민사회의 개혁: 민주적 역량의 재구축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