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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

김형근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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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7,500 ⓒ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로 배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실무 가이드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26.4MB이용기기
ISBN9791138856669
책 소개
이 책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대응 과정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분석하여 법령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며, JSA 작성, 비정형작업 관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이 책은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 현장 실무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실무 매뉴얼로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안전보건관리를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작가 소개
  • 작가김형근
"지은이 김형근
• Ph.D.(Real Estate), Mokwon Univ. / 외래교수(부동산경제학)
•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감독, 산업안전, 노사상황)
• 전)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총괄팀장
•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산재예방 · 근로개선지도팀 부서장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직무교육 강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회원  
• 한국남부발전 · 동희오토 · 현대트랜시스 등 기업 안전 · 보건교육 강사 출강

《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쉽게 이해하기(2025.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2025.4)

《주요 연구논문》
• Hyeong Geun Kim, Geun Bae Lee, and Iltae Kim (2025),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and Supervisors’ Safety Management in Korea: Focusing on Court Precedent Analysis and aHierarchical Estimation Model, Proceedings of the 34th Asian Economic Symposium, Saga University, Japan.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였는가? ㅡ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산업재해율의 동태적 DID 분석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컴플라이언스 구축요소에 관한 연구 : 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 분석중심으로 (2025)
•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판례분석과 위계적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위계적 회귀모형과 의사결정나무 모형 분석결과 중심으로(2024) 
•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한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2023)
• 작업환경과 일자리 변동의 관계(2022)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모델 효과성 추정에 관한 연구(2021)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에 따른 지역고용정책 고찰 : 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2020)
•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적 고용정책 방안 고찰 : 대전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2020)
• 노동시장에서 건설업 직종 Mismatch 구조분석 (2017)
• 임금 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2016)
•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 임금격차 분석 :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2016)
• 건설업 경기지표에 따른 건설임금 상관성분석 (2015)
 /산업안전 · 노동 · 경제 분야 학술지 및 논문 56편 발표


지은이 정봉수

• 고용노동부 7급 공채
• 본부 외국인력정책과,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상황실장 등
•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 팀장,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출연]
- 2023. 12. 12. KBS 대전방송 총국 시사N 대세남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현지인)” 출연
- 2023. 1. 18. TBN “일과 사람들” 출연
- 2025. 12 .5. 충북교통방송 등 다수 출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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