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사회 정치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이수경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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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9,600 ⓒ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6.9 MB이용기기
ISBN9791143021809
책 소개
배송 추적과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제 일상적인 기술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의 확산, 비대면 경제의 확대는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한 위치정보 서비스는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사업 등록부터 서비스 운영, 규정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위치정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실무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된다.
목차
위치정보 산업의 현황

01 총칙
02 위치정보 사업자 유형과 측위 기술
03 개인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등록·변경 신고
04 사물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5 개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6 사업의 양수·합병 시 인가/신고 사항
07 사업의 휴업·폐업 시 승인/신고 사항
08 사업 운영 시 의무 사항
09 법 위반 시 사실 조사 및 제재, 실태 점검 대응
10 위치정보법 제·개정 연혁과 미래 지향 방안
작가 소개
  • 작가이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2005하여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기관을 거쳐2007∼2021.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연구’, 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인터넷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확인 법제정비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온라인·통신분쟁 피해구제 전담기관 설립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규제방안 검토’가 있고, 커뮤니케이션북스의 AI문고 《AI 기본법》을 저술하였다.
2024년 개인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현재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