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겨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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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48.7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3183669 | ||
책 소개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제27권은 본 총서의 마지막 권으로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첨예한 대립과 혼란, 성토가 뒤섞인 3월 말이 지나고 4월 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한다. 여야를 비롯하여 기다림에 지쳤던 시민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어지는 3일간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과 파면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의회와 광장을 메웠다. 그 기간에도 국회는 외교통일위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제27권은 본 총서의 마지막 권으로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첨예한 대립과 혼란, 성토가 뒤섞인 3월 말이 지나고 4월 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한다. 여야를 비롯하여 기다림에 지쳤던 시민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어지는 3일간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과 파면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의회와 광장을 메웠다. 그 기간에도 국회는 외교통일위
목차
머리말
2025년 4월 1일: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12.29 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등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내란 선동, 총탄핵·헌법재판소법 개정안·마은혁 임명 촉구 비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산불 피해와 추경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기각·각하 요청,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민주당 총탄핵과 기각·각하 불응 선동 비판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원회 정기 점검 시행,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마은혁 임명·상법 개정안 수용 촉구,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산불 피해와 추경, 최상목 미국채 투자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위원회 보도자료: 검찰,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행정안전부·인권위·검찰 비판 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일동]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구로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비판, 한덕수·최상목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구로구청장 후보 유세 등
[조국혁신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거대 양당 승복 촉구
[진보당] 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선 고 기일 지정 촉구
[진보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등
[의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1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탄핵 의결정족수 명시, 소관위 접수
2025년 4월 2일: 잠든 뿌리를 깨우는 봄비
국회 본회의 제3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탄핵 기각 시 불복 발언, 최상목 탄핵, 헌정 파괴 비판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철회, 승복 입장 발표 촉구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국회의장 임기 만료 시 정당 복귀 불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선고기일 지정 환영, 윤석열 파면 촉구,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상법 개정안 거부권 비판, 재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덕수·최상목, 내란
2025년 4월 1일: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12.29 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등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내란 선동, 총탄핵·헌법재판소법 개정안·마은혁 임명 촉구 비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산불 피해와 추경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기각·각하 요청,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민주당 총탄핵과 기각·각하 불응 선동 비판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원회 정기 점검 시행,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마은혁 임명·상법 개정안 수용 촉구,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산불 피해와 추경, 최상목 미국채 투자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위원회 보도자료: 검찰,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행정안전부·인권위·검찰 비판 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일동]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구로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비판, 한덕수·최상목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구로구청장 후보 유세 등
[조국혁신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거대 양당 승복 촉구
[진보당] 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선 고 기일 지정 촉구
[진보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등
[의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1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탄핵 의결정족수 명시, 소관위 접수
2025년 4월 2일: 잠든 뿌리를 깨우는 봄비
국회 본회의 제3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탄핵 기각 시 불복 발언, 최상목 탄핵, 헌정 파괴 비판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철회, 승복 입장 발표 촉구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국회의장 임기 만료 시 정당 복귀 불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선고기일 지정 환영, 윤석열 파면 촉구,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상법 개정안 거부권 비판, 재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덕수·최상목,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