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공학
공무원이 바라본 용도변경하다
고영종
한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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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0,3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6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6548383 | ||
책 소개
「용도변경하다」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올바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쉽게 생각하여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마땅한 지침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도서는 기존건축물의 활용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가장 활용적인 생활형 건축의 매뉴얼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입니다. 건물주, 임차인, 공무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인테리어사, 건설사 관계자분들에게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벨로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도서는 기존건축물의 활용이 극대화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가장 활용적인 생활형 건축의 매뉴얼이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입니다. 건물주, 임차인, 공무원, 건축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인테리어사, 건설사 관계자분들에게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될 것이며,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디벨로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PART 01
건축물의 용도
1.1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1.2 건축물의 분류
PART 02
건축물의 용도변경
2.1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의 및 절차
2.2 용도변경 허가와 용도변경 신고 등의 구분
PART 03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체크사항
3.1 장애인 편의시설
3.2 주차장
3.3 승강기
3.4 정화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 소방시설
3.6 구조건축물의 하중기준
3.7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
3.9 에너지 절약계획서
3.10 과밀부담금
3.11 발코니 확장
3.12 복층구조
3.13 건축사가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3.14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3.15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 등
PART 04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4.1 위반건축물
4.2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4.3 건축물 시가 표준액1기준
PART 05
대수선ㆍ리모델링ㆍ가설건축물ㆍ추인
5.1 대수선
5.2 리모델링
5.3 가설건축물
5.4 추인
PART 06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1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양성화2014년 기준
6.3 건축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예정
6.4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규정 개정
6.5 지하층 출입계단 상부지붕 면적규정 개정
6.6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양성화
6.7 용도변경을 통한 양성화
6.8 증축 추인을 통한 양성화
6.9 기타 방법을 통한 양성화
PART 07
별첨
[별첨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별첨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 시행령」 [별표 1]
[별첨 3]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첨 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별첨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첨 6]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별첨 7]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별첨 8]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별첨 9]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별첨10]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별첨11] 건축관련 참고 사이트
PART 08
서식
[서식 1]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서식 2] 위임장
[서식 3]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서식 4]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서식 5] 입주민동의서
[서식 6] 고충진정ㆍ질의ㆍ건의 민원신청서
[서식 7] 시정완료 보고서
[서식 8]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각서
[서식 9] 행위허가증명서
[서식10]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 신청서
[서식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1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13]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서식14]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건축물의 용도
1.1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1.2 건축물의 분류
PART 02
건축물의 용도변경
2.1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의 및 절차
2.2 용도변경 허가와 용도변경 신고 등의 구분
PART 03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체크사항
3.1 장애인 편의시설
3.2 주차장
3.3 승강기
3.4 정화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 소방시설
3.6 구조건축물의 하중기준
3.7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
3.9 에너지 절약계획서
3.10 과밀부담금
3.11 발코니 확장
3.12 복층구조
3.13 건축사가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
3.14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3.15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 등
PART 04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4.1 위반건축물
4.2 이행강제금履行强制金
4.3 건축물 시가 표준액1기준
PART 05
대수선ㆍ리모델링ㆍ가설건축물ㆍ추인
5.1 대수선
5.2 리모델링
5.3 가설건축물
5.4 추인
PART 06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1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6.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한 양성화2014년 기준
6.3 건축법 개정을 통한 양성화예정
6.4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별 면적 제한 규정 개정
6.5 지하층 출입계단 상부지붕 면적규정 개정
6.6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양성화
6.7 용도변경을 통한 양성화
6.8 증축 추인을 통한 양성화
6.9 기타 방법을 통한 양성화
PART 07
별첨
[별첨1]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별첨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물 시행령」 [별표 1]
[별첨 3]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첨 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별첨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첨 6] 장애인등 편의법 일부조항 처리지침
[별첨 7]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별첨 8]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별첨 9] 용도변경 관련 질의회신 사례
[별첨10] 강남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별첨11] 건축관련 참고 사이트
PART 08
서식
[서식 1]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서식 2] 위임장
[서식 3] 대리인 위임장세움터
[서식 4]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서식 5] 입주민동의서
[서식 6] 고충진정ㆍ질의ㆍ건의 민원신청서
[서식 7] 시정완료 보고서
[서식 8]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각서
[서식 9] 행위허가증명서
[서식10]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 신청서
[서식1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1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13]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서식14]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