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한·중·일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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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5654132 | ||
목차
Chapter I 심판조직 비교
1. 조직도 129
2. 조직현황 130
2.1. 조직 130
2.2. 인원 131
3. 심판부 구성 131
3.1. 심판관 자격 131
3.1.1. 심판장 ·131
3.1.2. 심판관 132
3.2. 심판합의체 133
3.2.1. 심판합의체 구성 133
3.2.2. 5 인합의체 134
4. 심판관의 제척 등 135
4.1. 관련 법령 135
4.2. 관련 지침 137
Chapter Ⅱ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표
1. 관련 법령 143
1.1. 심판청구 규정 143
1.2. 방식심리 규정 143
1.3. 심사전치 규정 145
1.4. 본안심리 규정 · 146
1.5.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규정 149
2. 심판청구인 151
2.1. 심판청구인 151
2.2. 공동출원 151
2.3. 심판참가 152
3. 심판청구(재심사) 153
3.1. 청구대상 153
3.2. 청구시기 153
3.2.1. 청구기간 153
3.2.2. 청구기간의 연장 154
3.2.3. 기간계산 154
3.3. 심판청구서 156
3.3.1. 청구취지 156
3.3.2. 청구이유 156
3.4. 수수료 158
4. 방식심리 159
4.1. 일반 159
4.2. 요지변경 160
5. 거절이유 161
6. 심사전치 162
6.1. 심사전치 대상 162
6.2. 심사전치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 162
6.3. 심사전치 절차 164
6.4. 심사전치 종료 167
7. 본안심리 168
7.1. 심리일반 168
7.2. 심리대상이 되는 명세서 및 도면 169
7.3. 심사에서 한 절차의 효력 171
7.4 심판절차에서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171
7.4.1. 거절이유통지 171
7.4.2.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 172
7.4.3. 부적법한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의 취급 173
7.5. 심판단계에서 분할출원 가능 여부 173
8. 심판의 종결 174
8.1. 개요 174
8.2. 심결 174
8.3. 심결주문 기재방식 175
8.4. 자판을 하는 경우 176
8.5. 심결의 효과 · 176
8.6. 불복 177
8.7. 심판의 취하 178
9. 우선신속심판제도 178
9.1. 대상사건 178
9.2. 우선심판 처리절차 180
Chapter Ⅲ 분석결과
Ⅰ. 조직비교 185
1. 조직도 185
2. 조직현황 185
3. 심판부 구성 186
4. 심판관 제척 등 187
Ⅱ.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 189
1. 관련 법령 189
2. 심판청구인 189
3. 심판청구 190
4. 방식심사 192
5. 거절이유 193
6. 심사전치 193
7. 본안심리 195
8. 심리종결 199
9. 우선·신속심판제도 201
1. 조직도 129
2. 조직현황 130
2.1. 조직 130
2.2. 인원 131
3. 심판부 구성 131
3.1. 심판관 자격 131
3.1.1. 심판장 ·131
3.1.2. 심판관 132
3.2. 심판합의체 133
3.2.1. 심판합의체 구성 133
3.2.2. 5 인합의체 134
4. 심판관의 제척 등 135
4.1. 관련 법령 135
4.2. 관련 지침 137
Chapter Ⅱ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표
1. 관련 법령 143
1.1. 심판청구 규정 143
1.2. 방식심리 규정 143
1.3. 심사전치 규정 145
1.4. 본안심리 규정 · 146
1.5.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규정 149
2. 심판청구인 151
2.1. 심판청구인 151
2.2. 공동출원 151
2.3. 심판참가 152
3. 심판청구(재심사) 153
3.1. 청구대상 153
3.2. 청구시기 153
3.2.1. 청구기간 153
3.2.2. 청구기간의 연장 154
3.2.3. 기간계산 154
3.3. 심판청구서 156
3.3.1. 청구취지 156
3.3.2. 청구이유 156
3.4. 수수료 158
4. 방식심리 159
4.1. 일반 159
4.2. 요지변경 160
5. 거절이유 161
6. 심사전치 162
6.1. 심사전치 대상 162
6.2. 심사전치 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 162
6.3. 심사전치 절차 164
6.4. 심사전치 종료 167
7. 본안심리 168
7.1. 심리일반 168
7.2. 심리대상이 되는 명세서 및 도면 169
7.3. 심사에서 한 절차의 효력 171
7.4 심판절차에서 거절이유 통지 및 보정 171
7.4.1. 거절이유통지 171
7.4.2.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범위 172
7.4.3. 부적법한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의 취급 173
7.5. 심판단계에서 분할출원 가능 여부 173
8. 심판의 종결 174
8.1. 개요 174
8.2. 심결 174
8.3. 심결주문 기재방식 175
8.4. 자판을 하는 경우 176
8.5. 심결의 효과 · 176
8.6. 불복 177
8.7. 심판의 취하 178
9. 우선신속심판제도 178
9.1. 대상사건 178
9.2. 우선심판 처리절차 180
Chapter Ⅲ 분석결과
Ⅰ. 조직비교 185
1. 조직도 185
2. 조직현황 185
3. 심판부 구성 186
4. 심판관 제척 등 187
Ⅱ.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 189
1. 관련 법령 189
2. 심판청구인 189
3. 심판청구 190
4. 방식심사 192
5. 거절이유 193
6. 심사전치 193
7. 본안심리 195
8. 심리종결 199
9. 우선·신속심판제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