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미, EU, 일, 중 4개국)의 디자인침해(유사)의 판단주체, 관찰방법, 판단기준 등에 대한 법적, 이론적 분석하였다. 디자인 침해여부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주체, 관찰방법, 판단기준 등을 주요인자로 한 세부분석을 시행하였고 국가별 심사, 심판, 법원의 디자인침해 판단 및 대응사례 수집 및 분석 하였다. 국가별 디자인 유사판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체법적 조화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TM5의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21 제1절 TM5의 디자인 보호 체계 21 1. 한국 21 2. 중국 24 3. 일본 25 4. 유럽 27 5. 미국 32 제2절 TM5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34 1. 한국 34 2. 중국 38 3. 일본 42 4. 유럽 46 5. 미국 53 제3절 디자인권 침해 56 1. 한국 56 2. 중국 61 3. 일본 63 4. 유럽 64 5. 미국 65 제4절 TM5의 심판/침해소송제도 67 1. 한국 67 2. 중국 70 3. 일본 71 4. 유럽 72 5. 미국 78 제3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1절 한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1. 서 81 2.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대상 84 3.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주체 108 4.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방법 110 5. 소결(사례조사 결과) 140 제2절 중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1. 서 150 2. 침해판단의 대상 152 3. 침해판단의 주체 153 4. 침해판단의 방법 155 5. 침해판단기준의 운영 156 6. 재판례 소개 167 7. 소결 178 제3절 일본의 디자인 침해판단 179 1. 서 179 2. 침해판단의 대상 181 3. 침해판단의 주체 181 4. 침해판단의 방법 185 5. 물품의 동일·유사 211 6. 소결 214 제4절 EU의 디자인 침해판단 215 1. 서 215 2. 침해판단의 대상 216 3. 침해판단의 주체 217 4. 침해판단의 방법 217 5. 판례의 검토 219 6. 소결 235 제5절 미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237 1. 서 237 2. 침해판단 대상 239 3. 침해 판단 주체 242 4. 침해 판단 방법 246 5. 소결 264 제4장 TM5의 디자인침해판단의 비교 267 제1절 서 267 제2절 법규 267 1. 한국 267 2. 중국 267 3. 일본 268 4. EU 268 5. 미국 269 6. 소결 269 제3절 권리범위 270 1. 한국 270 2. 중국 270 3. 일본 271 4. EU 271 5. 미국 272 6. 소결 272 제4절 판단주체 272 1. 한국 272 2. 중국 273 3. 일본 273 4. EU 273 5. 미국 273 6. 소결 274 제5절 관찰방법 274 1. 한국 274 2. 중국 275 3. 일본 275 4. EU 275 5. 미국 276 6. 소결 276 제6절 판단기준 276 1. 한국 276 2. 중국 277 3. 일본 277 4. EU 277 5. 미국 278 6. 소결 278 제5장 결론 281 참고문헌 285 <부록 1> 한국 판례 정리 287· <부록 2> 2007년 이후 일본 디자인 유부 판단 재판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