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지식재산행정소송사례집
특허청
휴먼컬처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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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47,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5654934 | ||
책 소개
최근 삼성과 애플이 기업의 사활을 걸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 등 지식재산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기업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 출원인 등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있는데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는 심결취소의 소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소송이 그것이다. 특허청의 실체심사 결과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행정소송인 특허소송이 특허청이 수행하는 송무 업무의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판례 및 심결집은 다수 발간되어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행정 법원 또는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일행정소송 사건은 그 사례가 비교적 적고, 송무 업무를 담당해 본 직원도 소수에 그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방식심사와 관련된 ‘일반 행정소송 사례집’은 아직 출판된 사례가 없어 현업부서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및 자료를 찾기 어려워 업무수행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식재산행정 소송사례집』은 소송수행자들의 업무수행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특허청이 수행한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확정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정리하고 판결문 전문과 관계 법령을 모두 수록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행정 법원 또는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일행정소송 사건은 그 사례가 비교적 적고, 송무 업무를 담당해 본 직원도 소수에 그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방식심사와 관련된 ‘일반 행정소송 사례집’은 아직 출판된 사례가 없어 현업부서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참고할 만한 사례 및 자료를 찾기 어려워 업무수행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식재산행정 소송사례집』은 소송수행자들의 업무수행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특허청이 수행한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확정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정리하고 판결문 전문과 관계 법령을 모두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