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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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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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컬처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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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4,500 ⓒ
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6.3 MB이용기기
ISBN9791155656136
책 소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하여 제10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본문에서는 핵심 쟁점의 요지를 추가하여 편집하였다
목차
제3조
무효심판 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
작가 소개
  • 작가특허청
특허심판원
출판사
휴먼컬처아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