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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EU
특허청
휴먼컬처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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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8.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5656457 | ||
책 소개
유럽연합 은 (European Union : EU) 유럽대륙에 위치한 27개국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유럽공동체(EC) 12개국정상들이 1991년 12월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에서경제통화통합및정치통합을추진하기위한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각국의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가 설립되었다. 유럽의 현행지재권 분쟁 시스템은 유럽각국의 특허 사법 시스템이 통일되지 아니 한데에서 기인하는 바, 유럽 각국은 고유의 사법 제도에 근거하여 각국의 법원별(관할)로 각자의 특허소송 절차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 관할 특허 소송 시스템은, 경제적 공동체로이루어진 EU 내의다수의 회원국에서제기되는 동일한사안의 특허 소송에 대하여 서로 다른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of Article 69 EPC)에 의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통일화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대한판단과적용법률에대한해석등에있어서각국가관할법원들간의판단의차이가여전히존재한다. 이러한각국법원의판단의차이는결국유럽내다국적특허소송에있어침해용의자나 특허권자에게 각자에 유리한 법원를 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만연하게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다국가 소송에서의 관할권 제한 관련판결로 포럼 쇼핑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등, 논란은 존재하나 여전히 포럼 쇼핑과 토피도 등의 소송 지연전략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공동체(EC) 12개국정상들이 1991년 12월네덜란드마스트리히트에서경제통화통합및정치통합을추진하기위한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각국의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가 설립되었다. 유럽의 현행지재권 분쟁 시스템은 유럽각국의 특허 사법 시스템이 통일되지 아니 한데에서 기인하는 바, 유럽 각국은 고유의 사법 제도에 근거하여 각국의 법원별(관할)로 각자의 특허소송 절차 및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 관할 특허 소송 시스템은, 경제적 공동체로이루어진 EU 내의다수의 회원국에서제기되는 동일한사안의 특허 소송에 대하여 서로 다른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of Article 69 EPC)에 의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통일화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대한판단과적용법률에대한해석등에있어서각국가관할법원들간의판단의차이가여전히존재한다. 이러한각국법원의판단의차이는결국유럽내다국적특허소송에있어침해용의자나 특허권자에게 각자에 유리한 법원를 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만연하게 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다국가 소송에서의 관할권 제한 관련판결로 포럼 쇼핑이 제한되거나 완화되는 등, 논란은 존재하나 여전히 포럼 쇼핑과 토피도 등의 소송 지연전략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목차
PARTⅠ EU일반현황
Ⅰ. EU일반현황 2
1. EU의 역사 2
2. 조직과 구성3
3. EU 통일 사법 체계 및 현황5
4. EU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12
5. 한국과의 경제적 관련성 21
PARTⅡ 통일유럽지재권제도
Ⅱ. 통일유럽지재권제도 32
1.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33
2.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 CTM)35
3.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37
4.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38
PARTⅢ EU통일지재권취득및관리
Ⅲ. EU통일지재권취득및관리 52
1. 유럽 특허청(EPO) 절차 52
2. 공동체 상표(CTM) 제도 절차 68
3. 공동체 디자인 제도(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85
4. 주요 유럽 개별국가 특허심사하이웨이(PPH)107
5. 유럽 추가보호증명 제도(SPC) 109
6.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GI)114
7. 유럽 통일 지재권 취득 비용 123
8. 유럽 통일 지재권 검색 방법 128
CONTENTS
EU편
PART Ⅳ 프랑스및이탈리아 지재권취득 및 관리
Ⅳ. 프랑스및이탈리아 지재권취득및관리 146
1. 프랑스 지재권 출원 및 관리 146
2. 이탈리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172
PART Ⅴ 지재권분쟁대응
Ⅴ. 지재권분쟁대응196
1. 유럽 지식재산권 분쟁 및 전략 196
2. 각국별 지재권 소송 특징227
3. 프랑스 지재권 분쟁 대응325
4. 이탈리아 지재권 분쟁 대응 332
5. 유럽에서의 다국적 지재권 분쟁의 특징 340
6.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367
7. 중재제도 377
8. 지재권 분쟁 통계 정보 및 사례383
9.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435
PART Ⅵ 유럽통일특허제도
Ⅵ. 유럽통일특허제도(Unified Patent System) 454
1. 개요 454
2. 역사 456
3. 유럽연합 특허(EU Patent : EPO) 458
4. 통일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459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ART Ⅶ 기 타
Ⅶ. 기 타 466
1. 유럽의 변리사 제도 466
2. 유럽의 대리인 정보 475
3. 유관기관 정보 493
4. 지역별 협약 497
5. 유럽 로펌 소송 비용 정보 510
6. 유럽 지재권 보호 항목별 목차 인덱스513
7. 유럽 지재권 보호 관련 Q&A
Ⅰ. EU일반현황 2
1. EU의 역사 2
2. 조직과 구성3
3. EU 통일 사법 체계 및 현황5
4. EU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12
5. 한국과의 경제적 관련성 21
PARTⅡ 통일유럽지재권제도
Ⅱ. 통일유럽지재권제도 32
1.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 EPO)33
2. 공동체 상표(Community Trademark : CTM)35
3. 공동체 디자인(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 37
4.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제도 38
PARTⅢ EU통일지재권취득및관리
Ⅲ. EU통일지재권취득및관리 52
1. 유럽 특허청(EPO) 절차 52
2. 공동체 상표(CTM) 제도 절차 68
3. 공동체 디자인 제도(Registered Community Design : RCD)85
4. 주요 유럽 개별국가 특허심사하이웨이(PPH)107
5. 유럽 추가보호증명 제도(SPC) 109
6. 유럽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GI)114
7. 유럽 통일 지재권 취득 비용 123
8. 유럽 통일 지재권 검색 방법 128
CONTENTS
EU편
PART Ⅳ 프랑스및이탈리아 지재권취득 및 관리
Ⅳ. 프랑스및이탈리아 지재권취득및관리 146
1. 프랑스 지재권 출원 및 관리 146
2. 이탈리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172
PART Ⅴ 지재권분쟁대응
Ⅴ. 지재권분쟁대응196
1. 유럽 지식재산권 분쟁 및 전략 196
2. 각국별 지재권 소송 특징227
3. 프랑스 지재권 분쟁 대응325
4. 이탈리아 지재권 분쟁 대응 332
5. 유럽에서의 다국적 지재권 분쟁의 특징 340
6.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367
7. 중재제도 377
8. 지재권 분쟁 통계 정보 및 사례383
9.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435
PART Ⅵ 유럽통일특허제도
Ⅵ. 유럽통일특허제도(Unified Patent System) 454
1. 개요 454
2. 역사 456
3. 유럽연합 특허(EU Patent : EPO) 458
4. 통일 특허 법원(Unified Patent Court)459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ART Ⅶ 기 타
Ⅶ. 기 타 466
1. 유럽의 변리사 제도 466
2. 유럽의 대리인 정보 475
3. 유관기관 정보 493
4. 지역별 협약 497
5. 유럽 로펌 소송 비용 정보 510
6. 유럽 지재권 보호 항목별 목차 인덱스513
7. 유럽 지재권 보호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