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공주민제: 노동 이후 사회의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
이상연
좋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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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1,9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2.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8857109 | ||
책 소개
AI와 자동화는 생산성을 폭발시키지만, 그 자체가 문명을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 근대 문명은 임금노동을 통해 소득-소비유효수요-세수-정당성의 순환을 만들었고, 이 순환이 시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탱해 왔다. 그러나 노동이 대체되는 순간,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문명 운영 장치의 고장으로 바뀐다. 생산은 늘어도 구매력이 마르고, 결정권은 소수에게 고정되며, 사회는 ‘무지분 대중’과 ‘유지분 주권자초유지분층’로 재편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공주민제共株民制,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자산과 지대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권리 장부. 둘째, 분산된 민간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셋째,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감사로그 등으로 포획을 차단하는 분산의결 프로토콜헌정 규칙이다.
문명론은 한 사회의 생산 방식과 소유귀속, 결정권, 정당성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 운영체제’ 이론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짜인 20세기형 문명론-자본주의/사회주의의 구도, 대표제대리민주주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장정치, 사후적 소득 재분배-은 자동화 전환기에서 더는 현실을 설명·조정하지 못한다. 그 낡은 언어에 갇혀 “임금”과 “복지”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속주의적 축적 체제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한 초집중 축적는 데이터·자본·결정권을 결합해 초유지분층을 새 지배층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 분화가 굳어지면, 남는 것은 풍요의 확장이 아니라 포획의 확장이다-소수는 규칙을 소유하고, 다수는 규칙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온도’를 올리는 정쟁이 아니라, 귀속 규칙과 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사전에 고정하는 설계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공주민제DCA』는 이 전환을 소득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귀속 규칙누가 이익의 권리자인가과 결정권 배분누가 규칙을 바꾸는가의 문제로 재정의한다. 사후적 복지 확대만으로는 전환기의 불안을 끝내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초과이윤과 지대가 발생하는 “출발점”에서 시민의 몫이 권리로 고정되는 기본구조다.
공주민제共株民制, DCA: Distributed Citizen Assets는 시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위치시키는 설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 자산과 지대의 일부가 개인에게 자동 귀속되는 국민사회지분계정권리 장부. 둘째, 분산된 민간 지분이 실제 권리 행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셋째, 규칙 변경권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만료·지연·감사로그 등으로 포획을 차단하는 분산의결 프로토콜헌정 규칙이다.
문명론은 한 사회의 생산 방식과 소유귀속, 결정권, 정당성의 결합 구조를 설명하는 ‘사회 운영체제’ 이론이다. 노동-자본 관계를 전제로 짜인 20세기형 문명론-자본주의/사회주의의 구도, 대표제대리민주주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성장정치, 사후적 소득 재분배-은 자동화 전환기에서 더는 현실을 설명·조정하지 못한다. 그 낡은 언어에 갇혀 “임금”과 “복지”만을 붙들고 있는 동안, 가속주의적 축적 체제기술 가속을 명분으로 한 초집중 축적는 데이터·자본·결정권을 결합해 초유지분층을 새 지배층으로 분화시키고 있다. 이 분화가 굳어지면, 남는 것은 풍요의 확장이 아니라 포획의 확장이다-소수는 규칙을 소유하고, 다수는 규칙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분배의 온도’를 올리는 정쟁이 아니라, 귀속 규칙과 결정권을 시민의 권리로 사전에 고정하는 설계다.
이 책은 “더 나눠 주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권리자로 살게 하자”는 제안이다. 노동 중심 사회계약 이후의 질서를, 권리-자본-거버넌스라는 한 덩어리의 설계 문제로 다시 짜는 것. 공주민제는 그 재설계를 통해, 전환기에도 시장은 소비자를 유지하고 민주정은 시민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한눈에 보는 DCA 핵심 31개 미니 용어사전본문 등장 순서
[프롤로그]
제1부. 문제 진단: 노동 기반 문명의 종언
제1장. 자본주의 성공의 역설: 기술은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대체’한다
1.1. 실리콘과 유기체의 경쟁: 도구가 아닌 ‘대체자’의 등장
1.2. 교육이라는 환상과 재교육의 종언
1.3. ‘무지분Non-equity 대중’과 새로운 신분제
제2장. 유효수요의 붕괴: 소비자가 없는 시장은 어떻게 멈추는가
2.1. 시장의 심장, ‘구매력’이라는 연료의 고갈
2.2. ‘풍요의 약속’과 ‘이행의 공백’ - 전환기의 다리Bridge 정의
제3장. 대립선의 이동: ‘노동 vs 자본’에서 ‘무지분 vs 유지분’으로
3.0. “불평등”이 아니라 “기본구조의 전환”을 증명한다
3.1. 낡은 계급론의 해체와 ‘프레카리아트’의 진화
3.2. 왜 대립선이 이동하는가: 네 가지 구조적 원인
3.3. ‘무지분 vs 유지분’의 정확한 정의: 지분은 주식 몇 주가 아니라 ‘권리 묶음’이다
3.4. 새 계급 지도: 초유지분층, 유지분 시민, 무지분 대중
3.5. 왜 이것이 ‘문명 유지 조건’의 격차인가: 무지분 다수는 시장도 민주주의도 동시에 흔든다
3.6. 사례 1: 플랫폼-프레카리아트 사회에서 “임금 교섭”이 사라질 때
제2부. 철학적 정당성: 권리로서의 자본
제4장. 지분 접근권: 롤스 정의론의 현대적 확장
4.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실패와 ‘재산소유 민주주의’
4.2. 차등의 원칙과 ‘자산지분 접근권’의 정의
제5장. 사회화의 재정의: 결과의 평준화가 아닌 ‘기회자본’의 제도화
5.1. ‘사회화’는 몰수가 아니라, 권리의 사전 배치다
5.2. ‘빼앗음’이 아니라 ‘규칙의 선점’이다
5.3. 지대rent의 확장: 토지에서 데이터·플랫폼·표준으로
5.4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완결: ‘공적 레일’과 ‘민간 레일’은 서로 닿지 않는다
5.5 ‘인류 공동의 유산’ 논증의 위치: 보조 근거로만 사용한다
제6장. 자본 접근권의 권리화: 지분 접근권지분·수익·의결의 설계
6.0. 이 장의 테제: “배당을 받는다”가 아니라 “권리자로 산다”
6.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재가동
6.2. 지분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권리의 내용과 경계, 그리고 제도 번역
제3부. 제도 설계: 자본의 분산 소유DCA-ESOP 2.0
제7장. 국민사회지분계정: 주권의 디지털 장부
7.0. 이 장의 테제: “복지 계좌”가 아니라 “권리 장부”다
7.1. ‘자본접근권 제로’의 구조적 해소: 계정 자동개설과 권리의 보편화
7.2 왜 ‘디지털 장부’인가: 권리를 자동 집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권리를 변조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7.3. 국민사회지분계정의 핵심 규칙 4가지: 자동·보편·락업·포터블
7.4. 무엇이 계정으로 들어오는가: ‘예산’이 아니라 ‘공적 자본수익’과 ‘지대 환류’다
7.5. 계정의 ‘성과’는 수익률이 아니라 권리의 확장으로 보고해야 한다
7.6. “분산 소유”가 “분산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 계정 단계에서부터 포획을 차단한다
제8장. 민간지분 권리 레이어시민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8.1. 민간 레일의 구체 설계내부 규칙
8.2. C-COTCitizen Capital Ownership Trust
제4부. 거버넌스: 분산 의결과 포획 방지
제9장. DDP의 위치: N-DSA와 민간 레일에 공통 적용되는 ‘헌정 규칙’
9.0. 이 장의 테제: “기술”이 아니라 “헌정”이 본체다
9.1. 포획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경로 문제’다
한눈에 보는 DCA 핵심 31개 미니 용어사전본문 등장 순서
[프롤로그]
제1부. 문제 진단: 노동 기반 문명의 종언
제1장. 자본주의 성공의 역설: 기술은 노동을 ‘개선’하지 않고 ‘대체’한다
1.1. 실리콘과 유기체의 경쟁: 도구가 아닌 ‘대체자’의 등장
1.2. 교육이라는 환상과 재교육의 종언
1.3. ‘무지분Non-equity 대중’과 새로운 신분제
제2장. 유효수요의 붕괴: 소비자가 없는 시장은 어떻게 멈추는가
2.1. 시장의 심장, ‘구매력’이라는 연료의 고갈
2.2. ‘풍요의 약속’과 ‘이행의 공백’ - 전환기의 다리Bridge 정의
제3장. 대립선의 이동: ‘노동 vs 자본’에서 ‘무지분 vs 유지분’으로
3.0. “불평등”이 아니라 “기본구조의 전환”을 증명한다
3.1. 낡은 계급론의 해체와 ‘프레카리아트’의 진화
3.2. 왜 대립선이 이동하는가: 네 가지 구조적 원인
3.3. ‘무지분 vs 유지분’의 정확한 정의: 지분은 주식 몇 주가 아니라 ‘권리 묶음’이다
3.4. 새 계급 지도: 초유지분층, 유지분 시민, 무지분 대중
3.5. 왜 이것이 ‘문명 유지 조건’의 격차인가: 무지분 다수는 시장도 민주주의도 동시에 흔든다
3.6. 사례 1: 플랫폼-프레카리아트 사회에서 “임금 교섭”이 사라질 때
제2부. 철학적 정당성: 권리로서의 자본
제4장. 지분 접근권: 롤스 정의론의 현대적 확장
4.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실패와 ‘재산소유 민주주의’
4.2. 차등의 원칙과 ‘자산지분 접근권’의 정의
제5장. 사회화의 재정의: 결과의 평준화가 아닌 ‘기회자본’의 제도화
5.1. ‘사회화’는 몰수가 아니라, 권리의 사전 배치다
5.2. ‘빼앗음’이 아니라 ‘규칙의 선점’이다
5.3. 지대rent의 확장: 토지에서 데이터·플랫폼·표준으로
5.4 두 개의 영역, 두 개의 완결: ‘공적 레일’과 ‘민간 레일’은 서로 닿지 않는다
5.5 ‘인류 공동의 유산’ 논증의 위치: 보조 근거로만 사용한다
제6장. 자본 접근권의 권리화: 지분 접근권지분·수익·의결의 설계
6.0. 이 장의 테제: “배당을 받는다”가 아니라 “권리자로 산다”
6.1.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재산소유 민주주의’의 재가동
6.2. 지분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권리의 내용과 경계, 그리고 제도 번역
제3부. 제도 설계: 자본의 분산 소유DCA-ESOP 2.0
제7장. 국민사회지분계정: 주권의 디지털 장부
7.0. 이 장의 테제: “복지 계좌”가 아니라 “권리 장부”다
7.1. ‘자본접근권 제로’의 구조적 해소: 계정 자동개설과 권리의 보편화
7.2 왜 ‘디지털 장부’인가: 권리를 자동 집행하는 기술이 아니라, 권리를 변조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다
7.3. 국민사회지분계정의 핵심 규칙 4가지: 자동·보편·락업·포터블
7.4. 무엇이 계정으로 들어오는가: ‘예산’이 아니라 ‘공적 자본수익’과 ‘지대 환류’다
7.5. 계정의 ‘성과’는 수익률이 아니라 권리의 확장으로 보고해야 한다
7.6. “분산 소유”가 “분산 지배”로 전환되지 않는 문제: 계정 단계에서부터 포획을 차단한다
제8장. 민간지분 권리 레이어시민주주권 직접민주 인프라
8.1. 민간 레일의 구체 설계내부 규칙
8.2. C-COTCitizen Capital Ownership Trust
제4부. 거버넌스: 분산 의결과 포획 방지
제9장. DDP의 위치: N-DSA와 민간 레일에 공통 적용되는 ‘헌정 규칙’
9.0. 이 장의 테제: “기술”이 아니라 “헌정”이 본체다
9.1. 포획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경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