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AI와 국제법

이주형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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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9,600 ⓒ
AI와 국제법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7.9 MB이용기기
ISBN9791143024008
책 소개
국제법은 400년의 질서를 쌓아 왔지만, AI는 그 기반을 흔든다.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는 책임과 주권의 개념을 재편하고, 전쟁·무역·인권 규범을 동시에 시험한다. 국제법의 위기와 AI가 촉발한 질서 재편을 분석하며, 새로운 규범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국제법 변화와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

01 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02 AI와 WTO 규범1 WTO의 한계
03 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04 AI와 국가 안보 예외 조항
05 AI와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발전
06 AI와 연성 규범
07 AI와 환경 규범
08 AI와 경쟁 규범
09 AI와 데이터센터
10 AI와 우주 규범

작가 소개
  • 작가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였다. 외교부 행정사무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역임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통상·환경·관세 등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기후변화에너지환경부 한-EU FTA 및 한ᐨ영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 의장, 정부간 수출계약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통상론》2024, 《생성형 AI와 법》2024, 《데이터와 법》2023 등 다수 학술 저서에 공저로 참여하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통상, 국제경제법, 기후 변화와 통상 규범, 첨단기술과 수출 통제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여 다수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통상 및 무역 관련 학회에서 임원으로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