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사회 정치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최강욱
갤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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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8,400 ⓒ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21.1MB이용기기
ISBN9788901174136
책 소개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새롭게 묶은 책. 저자 최강욱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슈와 논쟁들을 통해 법치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한 올바른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광고주 불매 운동,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국민보호에 반하는 용산 참사, 이랜드 노조 파업,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3부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며 삼성 특검, 대통령 특별사면, 사법부 뇌물 수수 등을 이야기하고, 4부에서는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해 변화해야 할 전ㆍ의경 제도, 존엄사, 사형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TIP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던 논란들을 살펴보고, 현 법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민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하고 있다. 사건별로 분류되어 있어 관심있는 사건부터 먼저 선택하여 볼 수 있다.
목차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가둔 표현의 자유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작가 소개
  • 작가최강욱
민변 사법위원장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으로 있으며, 당연하게 여겨져 온 위법을 밝히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어 왔다. 법무참모 시절인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 결정을, 국방부 검찰단 수석 검찰관으로 있던 2004년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유례없이 현역 대장(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구속해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퇴행하는 정부 덕분에 ‘불온도서 헌법소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이다.
출판사
갤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