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공학
한국 도시정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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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1.6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8856867 | ||
책 소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관계, 정비계획의 기준설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동의율 설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의 통합과 비례율,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갈등 등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도시정비를 진행하는 정부, 조합, 시공사들에게 시행착오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시정비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의 도시정비에 대한 입문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러한 도시정비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가이드 할 수 있는 책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생각의 끝에 그래도 도시정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험하고 이론적인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들어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조합원, 시공사 직원, 입문을 고민하는 학생 그리고 도시정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이 책 쓰는 것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끝에 그래도 도시정비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경험하고 이론적인 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들어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조합원, 시공사 직원, 입문을 고민하는 학생 그리고 도시정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이 책 쓰는 것을 시작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5
제1장 도시의 계획과 관리
가. 도시의 개념과 정의 16
나. 도시의 구성요소 19
1 인구 20
2 토지와 건축물 20
3 행정적 제도 21
다. 도시의 Life Cycle 22
1 도시계획 22
2 도시개발 26
3 도시관리 27
4 도시정비 28
제2장 도시정비의 개요
가. 도시정비의 개념 34
1 일반적 개념 34
2 법률적 개념 35
3 경제적 개념 38
나. 도시정비의 연혁 40
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 연혁 42
1 1910~1962도시계획법제정이전 43
2 1962도시계획법제정~현재 52
제3장 도시정비의 작동원리
가. 작동원리 61
1 정부중심형 61
2 민간중심형 64
3 혼합형정부+민간 68
나. 시기별 작동원리 72
1 합동재개발방식 이전 도시정비 72
가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다 난민 재정착사업1950년대
라 양성화사업1960년대
마 현지개량사업1970년대 초
바 자력재개발방식1973~1975
사 차관재개발방식1976~1981
아 위탁재개발방식1979~1982
2 합동재개발방식 이후 도시정비 95
가 합동재개발방식1983~
나 합동재개발사업세부시행지침1984.1.24.
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예규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 도시정비 작동을 위한 주체별 기능과 역할 102
제4장 비례율과 사업성
가. 비례율의 개념 108
1 비례율Asset Growth Rate 108
2 종전가치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110
3 종후가치사업완료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114
4 사업비총사업비 117
나. 비례율의 연혁 118
1 렉스 아디케스Lex Adickes법 119
2 감보법 120
3 조선토지개량령 120
4 조선시가지계획령 123
5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124
6 주택개량재개발사업예규 125
다. 비례율의 원리 126
라. 비례율의 한계 132
마. 비례율의 확장 134
1 종전가치와 종후가치의 분해 134
2 용적률 변수의 결합 136
3 확장된 비례율 모델 137
바. 사업성Financial Analysis 142
1 조합의 비례율사업성 분석 143
2 건설회사시공사 사업성 분석 149
3 조합과 건설회사시공사의 사업성 관계 150
제5장 관리처분과 입체환지
가.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의 개념 154
1 관리처분의 개념 154
2 입체환지의 개념 157
나. 관리처분의 연혁 159
다. 관리처분방식의 변화 161
라.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와의 관계 166
마. 관리처분계획 수립 166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7
2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화와 실제 168
가 1971년 도시계획법
나 1976년 도시재개발법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라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분담금
마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실제
제6장 도시정비와 동의율
가. 동의율의 연혁 189
나. 주요 단계별 동의율 195
다. 수용 · 사용과 매도청구 202
라. 동의율과 비례율의 관계 205
제7장 도시정비의 종류와 절차
가.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212
1 도시정비사업의 분화 212
2 정비사업의 종류 213
3 주요 정비사업의 종류 217
가 재개발 재건축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4 법률과 다른 이름의 도시정비사업 223
나. 도시정비의 절차 224
1 계획단계 225
가 기본방침
나 기본계획
다 실행계획
라 계획단계 소요기간
2 시행단계 247
가 토지등소유자
나 재원resource
다 사업시행자사업시행주체
라 조합의 설립 등
마 사업시행계획
바 처분계획
사 이주 및 철거
아 분양 및 착공
자 준공 및 조합해산
3 시행단계 소요기간 258
4 절차의 중요성 259
제8장 도시정비의 현상과 미래
가. 도시정비의 현상 262
1 공사비 갈등 262
2 소요기간의 장기화 265
3 초기 투입비
제1장 도시의 계획과 관리
가. 도시의 개념과 정의 16
나. 도시의 구성요소 19
1 인구 20
2 토지와 건축물 20
3 행정적 제도 21
다. 도시의 Life Cycle 22
1 도시계획 22
2 도시개발 26
3 도시관리 27
4 도시정비 28
제2장 도시정비의 개요
가. 도시정비의 개념 34
1 일반적 개념 34
2 법률적 개념 35
3 경제적 개념 38
나. 도시정비의 연혁 40
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 연혁 42
1 1910~1962도시계획법제정이전 43
2 1962도시계획법제정~현재 52
제3장 도시정비의 작동원리
가. 작동원리 61
1 정부중심형 61
2 민간중심형 64
3 혼합형정부+민간 68
나. 시기별 작동원리 72
1 합동재개발방식 이전 도시정비 72
가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다 난민 재정착사업1950년대
라 양성화사업1960년대
마 현지개량사업1970년대 초
바 자력재개발방식1973~1975
사 차관재개발방식1976~1981
아 위탁재개발방식1979~1982
2 합동재개발방식 이후 도시정비 95
가 합동재개발방식1983~
나 합동재개발사업세부시행지침1984.1.24.
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예규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 도시정비 작동을 위한 주체별 기능과 역할 102
제4장 비례율과 사업성
가. 비례율의 개념 108
1 비례율Asset Growth Rate 108
2 종전가치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110
3 종후가치사업완료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114
4 사업비총사업비 117
나. 비례율의 연혁 118
1 렉스 아디케스Lex Adickes법 119
2 감보법 120
3 조선토지개량령 120
4 조선시가지계획령 123
5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124
6 주택개량재개발사업예규 125
다. 비례율의 원리 126
라. 비례율의 한계 132
마. 비례율의 확장 134
1 종전가치와 종후가치의 분해 134
2 용적률 변수의 결합 136
3 확장된 비례율 모델 137
바. 사업성Financial Analysis 142
1 조합의 비례율사업성 분석 143
2 건설회사시공사 사업성 분석 149
3 조합과 건설회사시공사의 사업성 관계 150
제5장 관리처분과 입체환지
가.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의 개념 154
1 관리처분의 개념 154
2 입체환지의 개념 157
나. 관리처분의 연혁 159
다. 관리처분방식의 변화 161
라.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와의 관계 166
마. 관리처분계획 수립 166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7
2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화와 실제 168
가 1971년 도시계획법
나 1976년 도시재개발법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라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분담금
마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실제
제6장 도시정비와 동의율
가. 동의율의 연혁 189
나. 주요 단계별 동의율 195
다. 수용 · 사용과 매도청구 202
라. 동의율과 비례율의 관계 205
제7장 도시정비의 종류와 절차
가.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212
1 도시정비사업의 분화 212
2 정비사업의 종류 213
3 주요 정비사업의 종류 217
가 재개발 재건축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4 법률과 다른 이름의 도시정비사업 223
나. 도시정비의 절차 224
1 계획단계 225
가 기본방침
나 기본계획
다 실행계획
라 계획단계 소요기간
2 시행단계 247
가 토지등소유자
나 재원resource
다 사업시행자사업시행주체
라 조합의 설립 등
마 사업시행계획
바 처분계획
사 이주 및 철거
아 분양 및 착공
자 준공 및 조합해산
3 시행단계 소요기간 258
4 절차의 중요성 259
제8장 도시정비의 현상과 미래
가. 도시정비의 현상 262
1 공사비 갈등 262
2 소요기간의 장기화 265
3 초기 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