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창작과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되며 법의 근간을 흔든다. 블랙박스 알고리즘과 무단 학습, 저작권 분쟁, 딥페이크와 환각까지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 위험 책임과 감독 의무, 책임보험 등 현실적 대안을 통해 책임 공백을 메우는 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법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01 AI와 민법 02 AI와 형법 03 AI와 지식재산권 04 AI와 기술 탈취 05 AI와 하자 06 AI와 생성물 07 AI와 무단 학습 08 AI와 환각 09 AI와 책임 소재 10 AI와 인공지능기본법
작가 소개
작가전병주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글로벌 AI 애드테크 기업으로 주목받는 ㈜애드포러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지배구조 및 법무자문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웹툰협회,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계약 분쟁에 관한 실무 대응 교육을 다수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사업 생태계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2025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