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
박상현
피터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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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1,9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2.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9737617 | ||
책 소개
서울에서 버스로 출근하고, 전자영수증을 받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수도요금을 낸다.
우리는 매일같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일상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조례’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한 조례가 폐지되었다.
어느 날 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 결정은 회의실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교실과 병원, 골목과 가정으로 번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고, TBS 설립 조례가 폐지되던 날.
반대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삶을 흔드는 분기점이었다.
이 책은 묻는다.
“서울시 의원, 아무나 해도 되는가?”
저자는 『한겨레신문』 ‘서울&’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숫자로 밀어붙인 표결, 이념의 대립, 공천 논란, 자질과윤리 문제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기록했다.
조례는 법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다.
조례는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문장이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 책은 정치 비평서가 아니라, 유권자를 위한 질문서다.
우리는 매일같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그 일상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조례’가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느 날 한 조례가 폐지되었다.
어느 날 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 결정은 회의실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교실과 병원, 골목과 가정으로 번졌다.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고, TBS 설립 조례가 폐지되던 날.
반대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서울 시민의 삶을 흔드는 분기점이었다.
이 책은 묻는다.
“서울시 의원, 아무나 해도 되는가?”
저자는 『한겨레신문』 ‘서울&’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했다.
숫자로 밀어붙인 표결, 이념의 대립, 공천 논란, 자질과윤리 문제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를 기록했다.
조례는 법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다.
조례는 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문장이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투표는 4년에 한 번이지만, 조례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 책은 정치 비평서가 아니라, 유권자를 위한 질문서다.
목차
들어가며
추천사
1
서울시의원 출마 분투기
언론고시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노조와 뉴질랜드 行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50대 중반에 뛰어든 선거
절치부심과 새로운 시작
2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주민 참여의 실질성을 높이는 제도 운영 방식 확립
정보 공개와 행정 투명성의 획기적인 확대
주민 자치 역량의 체계적인 강화
주민 참여 플랫폼 마련과 조직 구축
지방정부의 참여친화적 행정문화 조성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소통 기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참여 제도적 보장
지역 시민 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갈등 관리와 숙의 민주주의 기반 강화
참여성과 평가와 환류 시스템 정교화
중앙정부의 지원과 분권의 조화로운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참여 모델 개발
3
조례가 바꾸는 시민의 삶
『한겨레신문』 ‘서울 &’ 조례 분석 연재기
1부 나쁜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옛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
2부 논란이 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한강버스’ 관련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3부 좋은 조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전자영수증 활성화
서울특별시 공공 기여 시설 관련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지하 안전땅꺼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시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보호 조례
4
서울시의원 25년의 검증
자질·능력·윤리 논란에 관한 기록
인권 감수성 부족과 막말 논란
성비위·성추행·성희롱 의혹 논란
외유성 연수 및 금품수수 문제
폭언 및 갑질 논란
출석 저조 및 부실한 의정활동
최악의 부패… 돈 공천 문제
자질·역량 논란의 원인
서울시의원의 자질과 역량
추천사
1
서울시의원 출마 분투기
언론고시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노조와 뉴질랜드 行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50대 중반에 뛰어든 선거
절치부심과 새로운 시작
2
지방자치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주민 참여의 실질성을 높이는 제도 운영 방식 확립
정보 공개와 행정 투명성의 획기적인 확대
주민 자치 역량의 체계적인 강화
주민 참여 플랫폼 마련과 조직 구축
지방정부의 참여친화적 행정문화 조성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소통 기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 플랫폼 고도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참여 제도적 보장
지역 시민 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갈등 관리와 숙의 민주주의 기반 강화
참여성과 평가와 환류 시스템 정교화
중앙정부의 지원과 분권의 조화로운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참여 모델 개발
3
조례가 바꾸는 시민의 삶
『한겨레신문』 ‘서울 &’ 조례 분석 연재기
1부 나쁜 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옛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
2부 논란이 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한강버스’ 관련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3부 좋은 조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전자영수증 활성화
서울특별시 공공 기여 시설 관련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관련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지하 안전땅꺼짐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시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보호 조례
4
서울시의원 25년의 검증
자질·능력·윤리 논란에 관한 기록
인권 감수성 부족과 막말 논란
성비위·성추행·성희롱 의혹 논란
외유성 연수 및 금품수수 문제
폭언 및 갑질 논란
출석 저조 및 부실한 의정활동
최악의 부패… 돈 공천 문제
자질·역량 논란의 원인
서울시의원의 자질과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