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영향평가
사회 정치

공공 AI 영향평가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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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영향평가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7.9 MB이용기기
ISBN9791143024367
책 소개
AI는 행정을 보조하는 도구를 넘어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공공 AI 영향평가를 통해 알고리즘이 행사하는 권력을 드러내고, 그 사회적 영향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탐색한다. 효율성 뒤에 숨은 편향과 책임의 공백을 분석하며, AI를 민주적 통제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을 제시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AI는 행정 권력인가

01 AI 행정국가와 영향평가의 계보
02 공공 AI 영향평가의 문제의식
03 공공 AI 영향평가의 시작
04 공공 AI 영향평가의 주체
05 공공 AI 영향평가의 대상
06 공공 AI 영향평가의 방법
07 공공 AI 영향평가의 공개와 참여
08 실패하는 AI 영향평가의 전형
09 공공 AI 영향평가 모델
10 공공 AI 영향평가의 의미
작가 소개
  • 작가양지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과학기술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I와 행정, 플랫폼 규제, 디지털 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Unintended effects of Digital Market Act on new entry and investment”2025, “Platform Algorithmic Self-Preferencing and Regulatory Measures: Focusing on European and Korean Cases”2025, “EU AI Act의 범용·생성형 인공지능 규율의 한계”2025, “디지털 통상 장벽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변화 분석”2025,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디지털시장법DMA의 주요 내용과 쟁점”2024,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등이 있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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