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주형환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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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9,2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2.9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3579561 | ||
책 소개
인구구조와 저출생 경향에 관해서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갖은 정책과 예산 투입이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형환 전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임하던 2024년 2월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다. 인구 문제에 관한 한 국가 비상사태였다. 인구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률 0%대 진입, 연금 및 의료 재정 적자 폭증2050년 국민연금 200조 원대 적자 예상, 지방 소멸 위험 등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복합 위기이기 때문이다. 주형환 전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대응을 멈추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주 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돌봄·주거’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혁신을 추구하며 에이지테크와 치매머니에 주목했다. 특별히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대응에 주력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포용적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러한 입체적인 노력 가운데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는 반전의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24년 2월,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9년 만에 반등하여 0.75명을 기록했다.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0.9명으로, 한 해 0.87명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내세웠던 ‘2030년 1.0명’의 목표보다 큰 1.1명 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지표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난공불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무엇이 반전을 불러왔는가?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21세기북스 발행는 그가 고군분투하던 700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며, 절망 속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주 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일·돌봄·주거’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의 대전환을 추진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에서 산업’으로의 혁신을 추구하며 에이지테크와 치매머니에 주목했다. 특별히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대응에 주력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포용적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
이러한 입체적인 노력 가운데 대한민국의 인구 그래프는 반전의 희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24년 2월,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24년 9년 만에 반등하여 0.75명을 기록했다.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0.9명으로, 한 해 0.87명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내세웠던 ‘2030년 1.0명’의 목표보다 큰 1.1명 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지표는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난공불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무엇이 반전을 불러왔는가?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추락에서 반등으로』21세기북스 발행는 그가 고군분투하던 700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구 문제의 해법을 제안하며, 절망 속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1부. 3초超 위기 앞에서
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다
02 저출생, 문제를 풀다
03 함께 걷는 길
0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05 고령사회를 준비하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06 반등, 그리고 다음
2부.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다
1장.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
01 3초超의 위기
02 저출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03 일·돌봄·주거 3축 대전환
04 시작된 변화, 더 나아가야 할 길
05 새로운 도약의 기회
2장. 출산율 반등은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
1. 총론
01 우리의 미래는 아이에게서 온다
02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 ‘아이가 행복’한 사회
03 저출생,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마지막 골든타임’
04 저출생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인다
05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 그래서 달라졌다
06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을 결정한다
07 정책 수립, ‘감’이 아닌 ‘데이터’로
2. 정책 대응
01 시간이 고픈 부모와 유연근무
02 누구에게나 당당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03 ‘밤은 비우고 아침은 채우다’: 이토추상사에서 본 일·가정 양립의 현장
04 함께 키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05 다자녀 가정의 교육 기회 확대, 이제 대학 차례다
06 아이 돌봄: 원할 때,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07 혼인·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8 적극적 주거 지원, 혼인과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9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
10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11 출산·육아 부담 사회가 나눠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온다
3. 인식 전환
01 ‘공감의 힘’,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02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03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
04 근심보다는 ‘희망’을
05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06 노키즈No Kids는 ‘NO’!
0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4. 구조적 과제
01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 인구 위기 해소의 시작
02 의대 몰빵? ‘좋은 일자리’부터 다시 정의하자
03 청년들에게 더 많은 황금 티켓을…
04 출산을 가로막는 벽, 사교육을 넘자
05 대학, 인구 위기의 혁신 엔진으로
06 더 긴 호흡으로,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 모색
07 수도권 집중 완화, 화성시 사례에서 배우자
08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 2막의 무대로
5. 정책 성과
01 출산율 반등, 변화는 시작됐다
02 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3부. 초고령사회, 새롭게 판을 짜다
1장. 노후를 지탱하는 세 기둥: 고용·돌봄·에이지테크
01 초고령화 실태 및 영향
02 초고령화, 정책을 준비하다
03 초고령화 대응 방향
04 첫발 뗀 초고령화 대응
2장. 복지에서 산업으로: 초고령사회의 새 질서
01 초고령사회에도 ‘아보하’!
02 회색 코뿔소, 이제 멈춰 세워야 할 때
03 노인 돌봄: ‘공공’, ‘재가’, ‘지역’이 핵심이다
04 마지막 스퍼트, 공동체로 완성하다
05 3초超 위기, 예고된 돌봄 인력난 타개하려면
06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07 치매머니 488조 시대, 지금 준비해야 한다
08 에이지테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09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속 참여를 위한 과제와 방향
10 요즘 65세, 노인입니까? 319
4부. 초인구절벽, 유입하고 통합하다
1장. 이민정책 재설계, ‘유입에서 통합까지’
01 이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02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향
03 포용적 이민 국가를 향하여
2장. 고령화의 해법은 사람: 글로벌 인재 전략
01 고
1부. 3초超 위기 앞에서
0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다
02 저출생, 문제를 풀다
03 함께 걷는 길
04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05 고령사회를 준비하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06 반등, 그리고 다음
2부.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다
1장.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
01 3초超의 위기
02 저출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03 일·돌봄·주거 3축 대전환
04 시작된 변화, 더 나아가야 할 길
05 새로운 도약의 기회
2장. 출산율 반등은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
1. 총론
01 우리의 미래는 아이에게서 온다
02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세상, ‘아이가 행복’한 사회
03 저출생,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마지막 골든타임’
04 저출생 대응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 높인다
05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 그래서 달라졌다
06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50년을 결정한다
07 정책 수립, ‘감’이 아닌 ‘데이터’로
2. 정책 대응
01 시간이 고픈 부모와 유연근무
02 누구에게나 당당한 육아휴직을 위하여
03 ‘밤은 비우고 아침은 채우다’: 이토추상사에서 본 일·가정 양립의 현장
04 함께 키우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05 다자녀 가정의 교육 기회 확대, 이제 대학 차례다
06 아이 돌봄: 원할 때,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07 혼인·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8 적극적 주거 지원, 혼인과 출산율 회복의 핵심 조건
09 ‘깜깜이 스드메’를 투명하게
10 한국의 잡스를 위하여
11 출산·육아 부담 사회가 나눠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온다
3. 인식 전환
01 ‘공감의 힘’,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02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작은 문화로
03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일
04 근심보다는 ‘희망’을
05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06 노키즈No Kids는 ‘NO’!
07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4. 구조적 과제
01 청년의 빠른 사회 진출, 인구 위기 해소의 시작
02 의대 몰빵? ‘좋은 일자리’부터 다시 정의하자
03 청년들에게 더 많은 황금 티켓을…
04 출산을 가로막는 벽, 사교육을 넘자
05 대학, 인구 위기의 혁신 엔진으로
06 더 긴 호흡으로,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 모색
07 수도권 집중 완화, 화성시 사례에서 배우자
08 지방, 베이비부머 인생 2막의 무대로
5. 정책 성과
01 출산율 반등, 변화는 시작됐다
02 지역의 힘, 출산율 반등의 열쇠
3부. 초고령사회, 새롭게 판을 짜다
1장. 노후를 지탱하는 세 기둥: 고용·돌봄·에이지테크
01 초고령화 실태 및 영향
02 초고령화, 정책을 준비하다
03 초고령화 대응 방향
04 첫발 뗀 초고령화 대응
2장. 복지에서 산업으로: 초고령사회의 새 질서
01 초고령사회에도 ‘아보하’!
02 회색 코뿔소, 이제 멈춰 세워야 할 때
03 노인 돌봄: ‘공공’, ‘재가’, ‘지역’이 핵심이다
04 마지막 스퍼트, 공동체로 완성하다
05 3초超 위기, 예고된 돌봄 인력난 타개하려면
06 그들은 어리석지 않다
07 치매머니 488조 시대, 지금 준비해야 한다
08 에이지테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09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속 참여를 위한 과제와 방향
10 요즘 65세, 노인입니까? 319
4부. 초인구절벽, 유입하고 통합하다
1장. 이민정책 재설계, ‘유입에서 통합까지’
01 이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02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방향
03 포용적 이민 국가를 향하여
2장. 고령화의 해법은 사람: 글로벌 인재 전략
01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