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탄핵열전
이금규
모아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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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8,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6.1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8492977 | ||
책 소개
박근혜와 윤석열,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저자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파면에 이르는 과정’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윤석열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집필된 책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들의 과거를 둘러보고, 탄핵 심판 결정 선고문을 중심으로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2명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단상도 객관적으로 풀어놓았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전모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문제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전한다.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안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들의 과거를 둘러보고, 탄핵 심판 결정 선고문을 중심으로 성장 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가기 위한 조건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2명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단상도 객관적으로 풀어놓았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의 전모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탄핵제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문제와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전한다.
목차
들어가며 서울의 밤, 서울의 아침, 그리고 서울의 봄
머리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장 탄핵과 민주주의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민주주의와 여론
2장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역사
3장 탄핵소추된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4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
탄핵심판 결정 선고
탄핵의 배경과 탄핵소추 사유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의 실체적 요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
법조인에 대한 체포 준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한가?
5장 탄핵심판정에서의 단상
대신 써본 ‘윤석열 대선후보 사퇴의 변’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될까?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말하는 사이코패스
불통의 정권, 예고된 결말
근위대장 퀸투스와 경호처장 박종준
호헌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불은 왜 날까? 내란은 왜 일어날까?
최후변론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맺음말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민주주의와 오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머리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장 탄핵과 민주주의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민주주의와 여론
2장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역사
3장 탄핵소추된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4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
탄핵심판 결정 선고
탄핵의 배경과 탄핵소추 사유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의 실체적 요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
법조인에 대한 체포 준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한가?
5장 탄핵심판정에서의 단상
대신 써본 ‘윤석열 대선후보 사퇴의 변’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될까?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말하는 사이코패스
불통의 정권, 예고된 결말
근위대장 퀸투스와 경호처장 박종준
호헌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불은 왜 날까? 내란은 왜 일어날까?
최후변론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맺음말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민주주의와 오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