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이상훈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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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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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41.7MB이용기기
ISBN9791173579790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마흔네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2,000년이라는 유구한 시간을 거슬러, 현대 법체계의 모태이자 인류가 남긴 가장 정교한 지적 설계도인 로마법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로마법’이라는 설계도를 먼저 봐야 한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만든 로마법은 ‘살아 있는 지혜’ 그 자체로, 신의 뜻이나 권력자의 변덕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만든 법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상의 계약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의 원칙까지. 현대인이 마주하는 크고 작은 다툼을 해결하는 기준은 이미 2,000년 전 로마에서 그 뼈대가 완성되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라는 약속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로마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갈등이 깊어지는 혼란의 시대, 인류가 남긴 가장 완벽한 지적 유산을 통해 나를 지키는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세상을 공정하게 바라보는 혜안을 얻을 차례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우리 시대를 지탱하는 법의 진정한 가치와 그 단단한 지적 토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4
        주요 키워드 6
들어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1

1부 로마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학의 뿌리를 찾아서 23
로마 시대의 법문화, 그 특별함 29
로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마법 역사의 시대구분 72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78
Q/A 묻고 답하기 84

2부 로마법이 알려주는 세상의 원리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105
원사료로 읽는 로마법: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122
고대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26
‘소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141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삶 169
Q/A 묻고 답하기 181

3부 로마법, 사회와 일상의 삶을 바꾸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199
로마법을 발전시킨 주역들:
법률가의 역할과 법학의 탄생 215
로마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 227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성상이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36
사기와 강박을 대하는 로마법의 태도 246
‘법의 사슬’로서의 채권채무와 그 예외들 250
Q/A 묻고 답하기 259

4부 로마법이 현행 민법에 남긴 것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265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법: 매매와 임약 275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로마 부당이득법 286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로마 불법행위법 293
죽음 이후의 법률관계: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 306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6
Q/A 묻고 답하기 325

나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333
이미지 출처 343
참고문헌 344
사료색인 345
부록 라틴어 법언 346

작가 소개
  • 작가이상훈
인류 최초의 법학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를 묻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의 뿌리에 해당하는 로마법 공부를 함께 하던 중, 원사료 강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로마법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로마법이 발전하게 된 요인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 계약법, 부당이득법, 상속법의 개별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틈틈이 학설휘찬 원사료의 한글 번역을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프리츠 슐츠의 『로마법의 원리』2023가 있고, 공역으로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2013,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2023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2017,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2018, 「근친상속
권 보장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2018,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법사학적 고찰」2019,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2021, 「로마법상 매매-물물교환 논쟁」2023, 「로마법상 전가문소권」2024, 「로마법상 사적私的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2025 등이 있다.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2018,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9,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2020,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3을 받았다.

출판사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