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헌법재판소
키비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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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1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005544 | ||
책 소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 전문을 다시 읽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2013헌다1 결정의 전문을 책으로 엮은 기록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정당의 존폐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정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남북 대치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판단,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가 관용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경쟁을 보장하지만, 그 경쟁의 장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문헌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선고한 2013헌다1 결정의 전문을 책으로 엮은 기록이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정당의 존폐를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질문에 대한 국가의 응답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유가 헌법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정문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남북 대치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판단,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가 관용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경쟁을 보장하지만, 그 경쟁의 장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문헌이다.
목차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
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나. 청구의 적법성
다. 절차의 진행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1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2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4 정당 활동의 한계
5 소결
나.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 “민주적 기본질서”
3 “위배될 때”
4 비례원칙
3. 한국사회의 특수성
가. 남북한의 대립
나.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
나.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1 민주노동당의 창당
2 당내 노선을 둘러싼 갈등 및 민주노동당의 분당
3 피청구인 창당
4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피청구인의 분당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가. 피청구인의 강령상 목적
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 도입 경위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라.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마. 북한식 사회주의 및 대남혁명전략과의 비교
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사. 기타 사건
아.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6. 피청구인의 해산 여부
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피청구인의 해산
7.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다. 소결
8. 결론
9.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가.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나. 피청구인의 역사
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라. 비례원칙 충족 여부
마. 결론
10.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관련 검토
나. 민중주권주의 관련 검토
다. ‘민중독재’ 주장 관련 검토
라. 연방제 통일 관련 주장 검토
마. 김대중 전 대통령 및 6·15 남북공동선언 관련 주장 검토
바. 최종적 통일국가 모습 관련 검토
사.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과정 관련 검토
아. 보충의견의 마무리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절차
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심판의 청구
나. 청구의 적법성
다. 절차의 진행
2.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가.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1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
2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4 정당 활동의 한계
5 소결
나.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 “민주적 기본질서”
3 “위배될 때”
4 비례원칙
3. 한국사회의 특수성
가. 남북한의 대립
나.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
나.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
1 민주노동당의 창당
2 당내 노선을 둘러싼 갈등 및 민주노동당의 분당
3 피청구인 창당
4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및 피청구인의 분당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가. 피청구인의 강령상 목적
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강령 도입 경위
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라.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마. 북한식 사회주의 및 대남혁명전략과의 비교
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사. 기타 사건
아.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6. 피청구인의 해산 여부
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피청구인의 해산
7.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나.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다. 소결
8. 결론
9.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가.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나. 피청구인의 역사
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
라. 비례원칙 충족 여부
마. 결론
10.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관련 검토
나. 민중주권주의 관련 검토
다. ‘민중독재’ 주장 관련 검토
라. 연방제 통일 관련 주장 검토
마. 김대중 전 대통령 및 6·15 남북공동선언 관련 주장 검토
바. 최종적 통일국가 모습 관련 검토
사.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과정 관련 검토
아. 보충의견의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