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군 내 고등학교 배정의 인과적 효과를 중심으로
최규성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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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028 | ||
책 소개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이용하여 학교 간 학업 성취도 차이가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 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년 데이터와 2010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연결하여 학생이 ‘우연히’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로 진학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개별 학군 내 무작위 고교 배정이라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학군 내 인접 고교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거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 그룹 내에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측 가능한 여러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를 추가로 통제했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일정 부분 인과적인 학교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과 수업 이해도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업 성취 이외의 가치관 형성과 비인지 역량 등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고교 입학 이전 이미 성취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인 학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력 향상이 반드시 그 외 여러 학생들의 발달로 이어지지는 않음과 동시에 입시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일정 부분 인과적인 학교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과 수업 이해도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업 성취 이외의 가치관 형성과 비인지 역량 등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고교 입학 이전 이미 성취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인 학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력 향상이 반드시 그 외 여러 학생들의 발달로 이어지지는 않음과 동시에 입시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