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지지와 야스아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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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7,6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4.8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2134198 | ||
책 소개
2026년 2월 서해상에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10여 대의 F-16 전투기가 초계비행 중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접근하자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이다. 문제는 이 훈련이 우리 군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뻔한 것이다. 한국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 영토를 발진기지로 삼는 미군의 관행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힌트는 한미동맹과 쌍둥이처럼 닮은 미일동맹에서 얻을 수 있다. 1960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었다. 덕분에 주일미군은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쥘 수 있게 되었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고 첨예하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전협의제도의 사례처럼 미일동맹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종결론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지와 야스아키의 신간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탁월한 미일동맹 해설서이자 입문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5대 쟁점을 통해 미일동맹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일본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유사사태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과 핵반입 가능성은 어떤지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를 외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와 대만을 함께 노리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금의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혼란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의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로 올리고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적·실용적으로 나아가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나아가 미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일본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일동맹을 유지해 오며 어떤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안보 필독서인 셈이다.
주한미군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쟁점은 다양하고 첨예하다. 우리의 국방과 안보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전협의제도의 사례처럼 미일동맹을 살펴보고 참고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종결론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지와 야스아키의 신간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은 탁월한 미일동맹 해설서이자 입문서다.
이 책은 미일동맹의 성격과 역사, 구성과 작동 원리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지 사용, 부대 운용, 사태 대처, 출구전략, 확장억지’라는 5대 쟁점을 통해 미일동맹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본다.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인 미국과 패전국인 일본은 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일본은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유사사태에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본의 핵무장과 핵반입 가능성은 어떤지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를 외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내각, 새로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와 대만을 함께 노리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 지금의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는 혼란하기만 하다. 게다가 일본은 2022년에 ‘안보 3문서’를 개정해 일본의 방위 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로 올리고 상대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결정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적·실용적으로 나아가려면 한미동맹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미일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관계, 나아가 미국의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발굴하고 번역한 《한겨레》 길윤형 기자는 “일본인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미일동맹을 유지해 오며 어떤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안보 필독서인 셈이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왜 포츠담 선언에 스탈린의 서명이 없는 걸까｜자신의 희망 사항과 형편을 우선시한 일본｜미일동맹을 둘러싼 ‘일본의 시점’과 ‘제3자적 시점’｜기지 사용·부대 운용·사태 대처·출구전략·확장억지｜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평화를 지킨다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미일안보조약: ‘사물과 사람의 협력’｜극동 조항에 대한 거부반응｜사전협의제도에 의한 제약｜조선밀약이라는 구멍｜아시아·태평양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일본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인 한반도와 대만｜‘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일본의 패전과 질서의 불안정화｜‘애치슨 라인’이란 실수｜한국전쟁과 전환점｜전후 미국이 이어받게 된 ‘극동 1905년 체제’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밝히다｜‘한미·미일 양 동맹’의 실태｜‘한미·미일 양 동맹’과 오키나와의 가치｜한국과 대만의 개입｜한국과 대만의 차이｜기지 문제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1978년 가이드라인｜1997년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동맹의 지휘권｜한미동맹과 나토의 지휘권 조정｜가이드라인과 지휘권 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헌론: ‘무력행사와 일체화’론과 관련해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지휘권 밀약｜‘한미·미일 연합사령관’을 통한 연결｜미대동맹과의 관계｜‘북동아시아군 사령부’ 구상과 좌절｜한미연합사령부와 1978년 가이드라인｜DPRI와 미군사령부 재편 구상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극동 조항과 ‘무력행사와 일체화’론｜일본이 미군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법｜극동유사사태와 주변사태의 차이점｜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로｜전투 현장이 아닌 장소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버린 돌’이 된 집단적 자위권｜한정 용인과 여론의 동의｜사태의 추이와 대응 변경｜미국은 자동 참전하지 않는다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전쟁종결론의 관점: ‘전쟁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냐 ‘타협적 평화’냐
전쟁종결론에 대한 길 안내｜‘장래의 위험’과 ‘현재의 희생’ 간의 균형
2. 미일동맹 쪽이 우세한 경우
‘장래의 위험’ 제거를 중시｜‘현재 희생’의 회피를 중시｜팽팽히 맞섬拮抗｜미일 간의 불일치｜한반도 유사사태의 출구｜대만 사태의 출구｜대만 유사사태와 집단적 자위권
3. 미일동맹이 열세일 경우
선택지는 좁아진다｜가치와 환경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
1. 비핵 3원칙과 확장억지
국시가 된 비핵 3원칙｜확장억지의 제공｜일본 안전보장 정책 문서 속 확장억지의 위치
2. 안보 개정과 ‘핵 밀약’
핵 탑재 미 함선의 일시 기항｜‘안보 핵 밀약’의 실제 사정｜해석의 괴리가 명확해지다｜‘토의 기록’의 성격｜일시 기항 문제가 묻는 것
3. 오키나와 반환과 핵 밀약
오키나와 ‘핵 빼고’ 반환｜비밀 ‘합의의사록’｜오키나와 밀약을 둘러싼 논점
4. 미일동맹과
들어가는 말
왜 포츠담 선언에 스탈린의 서명이 없는 걸까｜자신의 희망 사항과 형편을 우선시한 일본｜미일동맹을 둘러싼 ‘일본의 시점’과 ‘제3자적 시점’｜기지 사용·부대 운용·사태 대처·출구전략·확장억지｜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 평화를 지킨다
제1장 기지 사용: 동맹의 성격과 작동 원리
1. 미일안보조약과 극동
미일안보조약: ‘사물과 사람의 협력’｜극동 조항에 대한 거부반응｜사전협의제도에 의한 제약｜조선밀약이라는 구멍｜아시아·태평양의 ‘허브 앤드 스포크형 동맹망’
2. ‘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과 전후
일본과 일의대수一衣帶水 관계인 한반도와 대만｜‘극동 1905년 체제’의 성립｜일본의 패전과 질서의 불안정화｜‘애치슨 라인’이란 실수｜한국전쟁과 전환점｜전후 미국이 이어받게 된 ‘극동 1905년 체제’
3. ‘한미·미일 양 동맹’ 속의 미일동맹
무조건 허용하겠다고 밝히다｜‘한미·미일 양 동맹’의 실태｜‘한미·미일 양 동맹’과 오키나와의 가치｜한국과 대만의 개입｜한국과 대만의 차이｜기지 문제
제2장 부대 운용: 누가 얼마나 지휘할 것인가
1. 미일동맹의 지휘권
1978년 가이드라인｜1997년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 가이드라인으로｜동맹의 지휘권｜한미동맹과 나토의 지휘권 조정｜가이드라인과 지휘권 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헌론: ‘무력행사와 일체화’론과 관련해
2. 극동의 미군 지휘권 체계와 미일 지휘권 조정
지휘권 밀약｜‘한미·미일 연합사령관’을 통한 연결｜미대동맹과의 관계｜‘북동아시아군 사령부’ 구상과 좌절｜한미연합사령부와 1978년 가이드라인｜DPRI와 미군사령부 재편 구상
제3장 사태 대처: 단계별 유사사태와 대응 방안
1. 극동유사사태에 대한 대처
극동유사사태와 사전협의｜극동 조항과 ‘무력행사와 일체화’론｜일본이 미군에게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것의 의미
2. 중요영향사태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위한 국내법｜극동유사사태와 주변사태의 차이점｜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로｜전투 현장이 아닌 장소
3. 존립위기사태·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버린 돌’이 된 집단적 자위권｜한정 용인과 여론의 동의｜사태의 추이와 대응 변경｜미국은 자동 참전하지 않는다
제4장 출구전략: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1. 전쟁종결론의 관점: ‘전쟁 요인의 근본적 해결’이냐 ‘타협적 평화’냐
전쟁종결론에 대한 길 안내｜‘장래의 위험’과 ‘현재의 희생’ 간의 균형
2. 미일동맹 쪽이 우세한 경우
‘장래의 위험’ 제거를 중시｜‘현재 희생’의 회피를 중시｜팽팽히 맞섬拮抗｜미일 간의 불일치｜한반도 유사사태의 출구｜대만 사태의 출구｜대만 유사사태와 집단적 자위권
3. 미일동맹이 열세일 경우
선택지는 좁아진다｜가치와 환경
제5장 확장억지: 열도와 반도, 미국의 핵전략
1. 비핵 3원칙과 확장억지
국시가 된 비핵 3원칙｜확장억지의 제공｜일본 안전보장 정책 문서 속 확장억지의 위치
2. 안보 개정과 ‘핵 밀약’
핵 탑재 미 함선의 일시 기항｜‘안보 핵 밀약’의 실제 사정｜해석의 괴리가 명확해지다｜‘토의 기록’의 성격｜일시 기항 문제가 묻는 것
3. 오키나와 반환과 핵 밀약
오키나와 ‘핵 빼고’ 반환｜비밀 ‘합의의사록’｜오키나와 밀약을 둘러싼 논점
4. 미일동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