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상간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승소법
이유진
바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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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41,5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2.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6211871 | ||
책 소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고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원고,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아 들고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대응을 고민하는 피고. 상간소송은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부산에서 다수의 상간·이혼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이유진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간소송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지침서입니다.
원고에게는 위자료 산정 요소와 증거 설계, 소 제기 시점과 청구 범위 설정, 합의 전략을 안내합니다. 피고에게는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의 부담 조정 전략과, 부정행위 성립이 다투어지거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서의 방어 구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문구 설계, 재분쟁을 방지하는 조항 구성까지 다루어 실질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간소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대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사건을 처음 마주한 당사자가 흔들림 없이 판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전략서입니다.
이 책은 부산에서 다수의 상간·이혼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이유진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상간소송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리한 실전 지침서입니다.
원고에게는 위자료 산정 요소와 증거 설계, 소 제기 시점과 청구 범위 설정, 합의 전략을 안내합니다. 피고에게는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의 부담 조정 전략과, 부정행위 성립이 다투어지거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억울한 상황에서의 방어 구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울러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합의 기준과 문구 설계, 재분쟁을 방지하는 조항 구성까지 다루어 실질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간소송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대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책은 사건을 처음 마주한 당사자가 흔들림 없이 판단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전략서입니다.
목차
1. 상간소송의 5가지 특성
가. 소송 제기 전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 판결문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 100% 활용하기
가.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 설명
나. 자신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실제 선택지와 전략
라. 단계별 활용 방법
3. 상간소송에 대한 기초 설명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나.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상간소송의 절차와 진행
4.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가. 부정행위란?
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주요 유형
5.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 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나.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계약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다. 상황에 따른 합의
라. 합의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점
마. 합의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6.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 원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제조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증거보전신청
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나요?
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마. 법원의 위자료 증액 요소
7.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피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위자료 기각주장 - 상간소송을 당한게 억울한 경우
나. 위자료 감액주장 - 증거가 명확한데 위자료가 과한 경우
8. 상간소송 판결선고 그 이후
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하고 싶어요
나. 피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금을 주지 않아요
다. 배우자와 피고가 또 부정행위를 했어요
9. 상간소송과 관련된 추가 분쟁
가. 상간소송과 관련된 형사분쟁
나. 상간소송과 관련된 민사분쟁
10.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상간소송 Q&A
가. 상간소송 원·피고 공통 Q&A
나. 상간소송 원고 Q&A
다. 상간소송 피고 Q&A
가. 소송 제기 전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 판결문이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책 100% 활용하기
가. 상간소송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 설명
나. 자신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다. 실제 선택지와 전략
라. 단계별 활용 방법
3. 상간소송에 대한 기초 설명
가. 상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나. 간통죄는 폐지된 거 아닌가요?
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 상간소송의 절차와 진행
4.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가. 부정행위란?
나.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
다. 법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주요 유형
5. 상대방과 합의로 진행하고 싶어요
가. 어떠한 경우에 합의를 고려하면 좋을까요?
나.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계약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은가요?
다. 상황에 따른 합의
라. 합의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과 주의점
마. 합의 이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6.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 원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선제조치[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 증거보전신청
나.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인지 알고 있었나요?
라.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마. 법원의 위자료 증액 요소
7.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 피고의 입장구체적 대처방법★
가. 위자료 기각주장 - 상간소송을 당한게 억울한 경우
나. 위자료 감액주장 - 증거가 명확한데 위자료가 과한 경우
8. 상간소송 판결선고 그 이후
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소하고 싶어요
나. 피고가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금을 주지 않아요
다. 배우자와 피고가 또 부정행위를 했어요
9. 상간소송과 관련된 추가 분쟁
가. 상간소송과 관련된 형사분쟁
나. 상간소송과 관련된 민사분쟁
10.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 상간소송 Q&A
가. 상간소송 원·피고 공통 Q&A
나. 상간소송 원고 Q&A
다. 상간소송 피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