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정남철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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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9,600 ⓒ
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8.0 MB이용기기
ISBN9791143026422
책 소개
AI가 행정결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이 가져올 효율성과 함께, 책임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짚는다. 유럽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며, AI 행정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던지는 문제를 분석한다. 기술의 속도에 뒤처진 법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책이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작가 소개
  • 작가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