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황도수
주식회사열린생각
0 (0명)
7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패스 오퍼링
소장
12,000 ⓒ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2.2 MB이용기기
ISBN9791197805721
책 소개
이 책,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은 선거 부정을 결코 입증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부정선거 시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흠결을 낱낱이 파헤친 후, 그 흠결을 어떻게 개선하여 국민주권을 바로 세울지에 머리를 맞대게 한다. 나아가 사전투표제 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부실은 국민주권을 상실케 하는 직격탄이자, 금자탑과도 같은 인류 지성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노예 되는 낭떠러지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오염된 선거제도 하에서 투표를 한들, 개돼지의 발도장에 불과하며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하는 공식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게 저자의 심층 분석이자 통찰이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는 고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자는 제안조차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음모론이란 전제하며, 정권의 조작한 음모된 음모론을 들춰내고 있다.

목차
머리말
음모론이 음모다 | 황도수 008
완전범죄로 진화하는 부정선거 | 신아연 024
역류逆流 | 이도규 028

제1부 정보기술과 선거
제1장 국민주권과 선거 033
제2장 정보기술과 선거 045
1. 정보기술의 불완전성 045
2. 정보기술 보안과 검증 064
3. 선거부정의 전략과 방어전략 075

제2부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
제3장 투표에 대한 검증성 095
1. 본투표에서의 검증성 095
2. 사전투표에서의 검증성 102
3. 통합선거인명부 108
4.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113
5. 일련번호지 121
6.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교 130
제4장 투표 이후에서의 검증성 133
1. 이송 및 보관 절차 134
2. 개표 절차와 개표방송 147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56

제3부 선거부정의 실제와 의혹
제5장 투표에서의 의혹 161
1. 통합선거인명부 161
2.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날인 170
3. 일련번호지 180
제6장 투표 이후에서의 의혹 181
1. 이송 및 보관 절차 181
2. 개표 절차 및 개표방송 188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94

제4부 사전투표제의 개혁
제7장 사전투표제의 공과 199
제8장 음모론 논쟁 207
1. 선관위 태도 211
2. 음모론 검토 219
3. 대안 검토 227

작가 소개
  • 작가황도수
법학박사 / 변호사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9~2006 변호사
2006~ 2025 건국대 교수
2025~ 정의법그릇소사이어티Justice & Law 이사장
2026~ 변호사 

저서 
『네 것 내 것 정의롭게 내 법그릇 챙기기』 2025
『법을 왜 지켜』 2022
『헌법재판실무연구』 2003

출판사
주식회사열린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