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
2027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
김영환
학연
0 (0명)
5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23,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1.2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4951007 | ||
책 소개
1. 추가 부분
2026년판에서도 2026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5년도 모의고사 3회분 등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2026. 2. 20까지 최근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된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된 각종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도 및 금전 공탁 등개정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184조 제2항, 제59조의3 제1항 등, ②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대결 2026.02.20. 2024모730,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은 제33조를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판 2024.07.11. 2024도4202,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07.17. 2021도11126, 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 원칙으로 발현되고,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는 대결 2024.09.25. 2024모2020, ⑥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⑦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10.08. 2020도11223, ⑧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24.12.24. 2023도3626; 대판 2025.10.16. 2025도1549, ⑨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전부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 ⑩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 ⑪ 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대판 2026.02.12. 2025도10184, ⑫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10.31. 2023모358, ⑬ 독수과실과 예외에 관한 대판 2025.11.20. 2023도12127, ⑭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 2026.02.12. 2025도17371, ⑮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판 2025.12.15. 2023도6106, ⑯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판 2025.06.12. 2025도3487, ⑰ 제1심 변호인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로서
2026년판에서도 2026년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2025년도 모의고사 3회분 등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2026. 2. 20까지 최근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추가된 주요 내용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된 각종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도 및 금전 공탁 등개정법 제294조의4, 제294조의5, 제184조 제2항, 제59조의3 제1항 등, ② 피의자ㆍ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된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대결 2026.02.20. 2024모730, ③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원은 제33조를 적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대판 2024.07.11. 2024도4202,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07.17. 2021도11126, ⑤ 압수할 물건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는 선별압수 원칙으로 발현되고, 영장의 발부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기능한다는 대결 2024.09.25. 2024모2020, ⑥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⑦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등에 관한 대판 2024.10.08. 2020도11223, ⑧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판 2024.12.24. 2023도3626; 대판 2025.10.16. 2025도1549, ⑨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전부 포함된다는 대판 2023.12.28. 2023도10718, ⑩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5.5.1. 2024도15290, ⑪ 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다만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대판 2026.02.12. 2025도10184, ⑫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대결 2024.10.31. 2023모358, ⑬ 독수과실과 예외에 관한 대판 2025.11.20. 2023도12127, ⑭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에 관한 대판 2026.02.12. 2025도17371, ⑮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나 제36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원심의 변호인 등이 예외적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판 2025.12.15. 2023도6106, ⑯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판 2025.06.12. 2025도3487, ⑰ 제1심 변호인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약적 상고로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7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1
제1절 법 원 11
제1관 총 설 11
제2관 법원의 관할 11
제3관 제척·기피·회피 17
제2절 검 사 21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9
제1절 소송행위 49
제2절 소송조건 5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3
제2절 수사의 개시 66
제1관 총 설 66
제2관 고 소 68
제2장 수사의 방법 7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7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7
제3절 임의수사 80
제3장 강제수사 8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3
제2절 체포와 구속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7
제4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의 종결 13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5장 공소의 제기 13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제1관 총 설 151
제2관 공소시효 15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8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1관 간이공판절차 195
제2관 국민참여재판 199
제2장 증 거 205
제1절 개 관 2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6
제1관 증거재판주의 206
제2관 거증책임 209
제3관 자유심증주의 21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6
제5절 전문법칙 22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2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2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28
제4관 진술조서 236
제5관 진술서 등 239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4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5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3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9
제7절 탄핵증거 26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1
제3장 재 판 27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74
제2절 종국재판 275
제3절 재판의 효력 28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9
제1절 개 관 289
제1관 상소의 개관 289
제2관 일부상소 295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99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306
제2절 항 소 308
제3절 상 고 317
제4절 항고, 준항고 3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29
제1절 재 심 329
제1관 개관 329
제2관 제420조 제5호 338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2
제3절 기 타 354
판례색인 356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09.22. 4288형상212 346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90, 217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300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8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208
대판 1962.01.11. 60도883 76
대판 1962.06.28. 62도66 147
대판 1962.07.21. 62다311 124
대판 1962.09.27. 62오1 344
대판 1963.04.11. 63오2 344
대판 1964.04.28. 64도135 251
대판 1964.06.16. 64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6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7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7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7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1
제1절 법 원 11
제1관 총 설 11
제2관 법원의 관할 11
제3관 제척·기피·회피 17
제2절 검 사 21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8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9
제1절 소송행위 49
제2절 소송조건 59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3
제2절 수사의 개시 66
제1관 총 설 66
제2관 고 소 68
제2장 수사의 방법 7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77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77
제3절 임의수사 80
제3장 강제수사 83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3
제2절 체포와 구속 83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02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27
제4장 수사의 종결 131
제1절 수사의 종결 131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1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2
제5장 공소의 제기 13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3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제1관 총 설 151
제2관 공소시효 152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6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82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8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95
제1관 간이공판절차 195
제2관 국민참여재판 199
제2장 증 거 205
제1절 개 관 2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6
제1관 증거재판주의 206
제2관 거증책임 209
제3관 자유심증주의 210
제3절 자백배제법칙 21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6
제5절 전문법칙 224
제1관 전문법칙 개관 224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227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228
제4관 진술조서 236
제5관 진술서 등 239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244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247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250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25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53
제11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25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59
제7절 탄핵증거 264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6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71
제3장 재 판 27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74
제2절 종국재판 275
제3절 재판의 효력 281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89
제1절 개 관 289
제1관 상소의 개관 289
제2관 일부상소 295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99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306
제2절 항 소 308
제3절 상 고 317
제4절 항고, 준항고 3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329
제1절 재 심 329
제1관 개관 329
제2관 제420조 제5호 338
제2절 비상상고 342
제3장 특별절차 346
제1절 약식절차 346
제2절 즉결심판절차 352
제3절 기 타 354
판례색인 356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09.22. 4288형상212 346
대판 1957.03.08. 4290형상23 190, 217
대판 1957.10.04. 4290형비상1 300
대판 1960.07.13. 4293형상166 18
대판 1961.10.26. 4294형상590 208
대판 1962.01.11. 60도883 76
대판 1962.06.28. 62도66 147
대판 1962.07.21. 62다311 124
대판 1962.09.27. 62오1 344
대판 1963.04.11. 63오2 344
대판 1964.04.28. 64도135 251
대판 1964.06.16.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