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린 색상 규제의 역사에서 출발해 AI 시대 규제의 조건을 묻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을 방치하는 면허가 아니라, 통제된 실험을 통해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장치다. 영국, EU,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 제도의 양적 성과와 학습 부족을 짚는다. 배포 뒤에도 변하는 AI 앞에서 규제자 역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한다. AI문고. aiseries.oopy.io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찾을 수 있다.
목차
분홍색 마가린에서 AI 규제샌드박스까지
01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 02 글로벌 규제 혁신 패러다임 전환 03 규제샌드박스의 시작 04 규제샌드박스는 어떻게 운영 및 관리되는가 05 규제샌드박스의 진화 06 한국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한계 07 AI 규제샌드박스의 등장 08 AI 규제샌드박스의 진화 유형 09 AI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정책 과제 10 AI 시대, 규제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작가 소개
작가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성장실 연구위원이다. 도쿄대학교 공학부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2011년. 칭화대학교 건축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후 연구원2012∼2014을 거쳤다. 현재 글로벌 샌드박스 포럼GSF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파리 AI행동정상회의에서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 관련 고위급 세션에 참여했으며, EU와 APO아시아생산성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경험과 AI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 특구제도, 동북아 지역 혁신 정책 분야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