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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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059 | ||
책 소개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적 필요도는 낮지만 요양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고비용의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입 초기의 3등급 체계에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6등급 체계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시설 중심의 급여 제공 방식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재가급여의 보장성도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대체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료 이용 대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등급 기준점 근방에서 시설 및 재가 급여 비용이 외생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사형 회귀불연속설계Fuzzy Regression Disontinuity Design와 사건사 분석Event Study Design을 활용하였다.
각 등급 기준점 근방의 신규 등급인정 신청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증도가 높은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용 형태별로는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등급에서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사 분석 결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재가급여 확대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가 등급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다른 등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을 가진 인지지원등급 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크지 않기에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은 비교적 저비용의 돌봄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가급여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2026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간형 요양시설의 도입,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통합돌봄 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노인의 의료기관 퇴원 이후 재가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입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대체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료 이용 대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등급 기준점 근방에서 시설 및 재가 급여 비용이 외생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사형 회귀불연속설계Fuzzy Regression Disontinuity Design와 사건사 분석Event Study Design을 활용하였다.
각 등급 기준점 근방의 신규 등급인정 신청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증도가 높은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용 형태별로는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등급에서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사 분석 결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재가급여 확대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가 등급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다른 등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을 가진 인지지원등급 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크지 않기에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은 비교적 저비용의 돌봄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가급여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2026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간형 요양시설의 도입,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통합돌봄 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노인의 의료기관 퇴원 이후 재가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입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