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정정화
파람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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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7,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1.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2740948 | ||
책 소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O, X 중 당신은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O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X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거가 민주주의라고 배웠을까? 그 숨겨진 이유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제정할 권한도 없다. 투표일 하루만 주권자이고, 나머지 364일은 구경꾼일 뿐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저자 정정화는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에서부터 현대 유럽 각국의 시민의회 사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하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부터 21세기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실험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역사를 추적한다. 제2부에서는 유통기한을 다한 대의민주주의의 민낯과 함께 참여·직접·숙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시민의회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다룬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형식적 국민참여를 넘어 실질적 국민주권 시대로 진입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 1987년 이후 바뀌지 않는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 머리조차 깎지 못하는’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시민의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강력한 대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제정할 권한도 없다. 투표일 하루만 주권자이고, 나머지 364일은 구경꾼일 뿐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저자 정정화는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에서부터 현대 유럽 각국의 시민의회 사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하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부터 21세기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실험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역사를 추적한다. 제2부에서는 유통기한을 다한 대의민주주의의 민낯과 함께 참여·직접·숙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고찰한다. 제3부에서는 시민의회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다룬다.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는 형식적 국민참여를 넘어 실질적 국민주권 시대로 진입했다.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 1987년 이후 바뀌지 않는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 머리조차 깎지 못하는’ 국회만 바라볼 수 없다.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시민의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강력한 대안이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는 정말 주인인가? 005
1부 ‘오래된 미래’, 시민의회
1장 │ 아고라 광장에 피어오른 민주주의 019
1. 시민의회의 기본요소: 추첨, 숙의, 교대 019
2. 고대와 중세의 추첨제 043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제를 택한 이유 062
2장 │ 시민의회의 부활 089
1. 21세기의 민주주의
, 혁신과 진화 089
2. 시민의회의 현대적 기원 099
3. 시민의회 운영 사례와 성과 105
4. 시민의회, 무슨 일을 하는가? 120
3장 │ 우리나라의 시민의회 137
1. 뿌리 깊은 전통과 민초들의 목소리 137
2. 다양한 시민의회 경험 146
3. 왜 지금, 시민의회인가? 163
2부 무너지는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4장 │ 민낯을 드러낸 대의민주주의 187
1.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87
2. 유통기한이 지난 선거 대의제 198
3. 득세하는 극우 정당과 포퓰리즘 213
5장 │ 선거 대의제 바로잡을 대안은? 227
1.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불어온 새바람 227
2.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231
3.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의 함정’ 236
4. 디지털 정당이 희망인가? 243
6장 │ 국민주권, 주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 253
1. 국민은 주권자인가? 유권자인가? 253
2. 풀뿌리민주주의는 ‘동네 축구’가 아니다. 259
3. 시민의회에 대한 의문과 쟁점 269
3부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
7장 │ 시민의회 제도설계 289
1. 시민의회의 구성원리 289
2. 모집과 진행 294
3. 다양한 운영방식 304
4. 온라인 시민의회 309
8장 │ 도입과 제도화 317
1. 시민의회의 도입과 적용 영역 317
2.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333
9장 │ 헌법개정 시민의회 347
1. 어떻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가? 347
2. 국민발안형: 스위스 355
3. 제헌의회형: 칠레 361
4. 시민의회형: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368
5. 국민참여 유형별 특징과 한계 378
10장 │ 풀뿌리 주민의회 387
1. 아테네의 동네 버전, 주민자치회 387
2.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394
3. 외국의 주민의회와 주민총회 403
에필로그 넘어야 할 산 411
감사의 글 415
참고문헌 417
1부 ‘오래된 미래’, 시민의회
1장 │ 아고라 광장에 피어오른 민주주의 019
1. 시민의회의 기본요소: 추첨, 숙의, 교대 019
2. 고대와 중세의 추첨제 043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제를 택한 이유 062
2장 │ 시민의회의 부활 089
1. 21세기의 민주주의
, 혁신과 진화 089
2. 시민의회의 현대적 기원 099
3. 시민의회 운영 사례와 성과 105
4. 시민의회, 무슨 일을 하는가? 120
3장 │ 우리나라의 시민의회 137
1. 뿌리 깊은 전통과 민초들의 목소리 137
2. 다양한 시민의회 경험 146
3. 왜 지금, 시민의회인가? 163
2부 무너지는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4장 │ 민낯을 드러낸 대의민주주의 187
1.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87
2. 유통기한이 지난 선거 대의제 198
3. 득세하는 극우 정당과 포퓰리즘 213
5장 │ 선거 대의제 바로잡을 대안은? 227
1.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불어온 새바람 227
2.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려면? 231
3.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의 함정’ 236
4. 디지털 정당이 희망인가? 243
6장 │ 국민주권, 주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 253
1. 국민은 주권자인가? 유권자인가? 253
2. 풀뿌리민주주의는 ‘동네 축구’가 아니다. 259
3. 시민의회에 대한 의문과 쟁점 269
3부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
7장 │ 시민의회 제도설계 289
1. 시민의회의 구성원리 289
2. 모집과 진행 294
3. 다양한 운영방식 304
4. 온라인 시민의회 309
8장 │ 도입과 제도화 317
1. 시민의회의 도입과 적용 영역 317
2. 시민의회 제도화 방안 333
9장 │ 헌법개정 시민의회 347
1. 어떻게 헌법을 바꿀 수 있는가? 347
2. 국민발안형: 스위스 355
3. 제헌의회형: 칠레 361
4. 시민의회형: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368
5. 국민참여 유형별 특징과 한계 378
10장 │ 풀뿌리 주민의회 387
1. 아테네의 동네 버전, 주민자치회 387
2.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394
3. 외국의 주민의회와 주민총회 403
에필로그 넘어야 할 산 411
감사의 글 415
참고문헌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