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왜 헌법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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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12.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4349280 | ||
책 소개
왜 지금 다시 헌법인가.
우리는 이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가 운영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선거도 치러진다. 겉으로 보기에 민주주의의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시민은 묻는다. 내 목소리는 정말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가. 권력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나의 선택을 조용히 설계할 때,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시민인가.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와 분열로 흔들리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선거·의회·법원의 구조를 정하는 문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헌법은 인간이 권력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질서이다. 권력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수가 아무리 강력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소수의 존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술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인간을 데이터와 점수, 예측값으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이 말하려는 헌법은 바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헌법이다.
오늘날의 권력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권력은 주로 국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왕, 군대, 경찰, 관료, 법원이 권력의 중심이었다. 헌법은 그 권력을 묶기 위해 발전했다. 그러나 오늘의 권력은 훨씬 더 복잡하다. 플랫폼은 우리가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주의를 예측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을 분류하고 평가한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려 한다.
따라서 헌법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누가 시민의 시선을 고정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해석하는가. 누가 알고리즘의 판단에 책임지는가.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시민으로 남아 있는가.
이 책은 특정 이론을 제시하려는 저술이 아니다. 헌법사회학, 신제도주의, 공론장 이론, 디지털 헌정주의, 인간존엄론은 모두 중요한 학문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론은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론은 문제를 뒷받침할 뿐이다. 독자가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개념이 아니라 질문이다. 민주주의가 왜 흔들리는지, 플랫폼 권력이 왜 위험한지, AI가 왜 헌법 문제가 되는지, 인간존엄이 왜 중요한지 — 이 질문들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이 책은 네 개의 길을 따라간다.
1. 인간은 왜 권력을 두려워했는가. 권력은 공동생활에 필요하지만 언제나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 헌법은 권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인간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2. 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를 설득하며, 패배를 견디고, 상대를 시민으로 인정할 때 살아 있다. 그러나 플랫폼, 감정 정치, 허위정보, 양극화는 이 조건을 약화시킨다.
3. 헌법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 평등,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은 추상적 조항이 아니라, 인간이 권력·시장·다수·기술 앞에서 시민으로 남기 위한 장치다.
우리는 이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가 운영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선거도 치러진다. 겉으로 보기에 민주주의의 제도는 여전히 작동하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시민은 묻는다. 내 목소리는 정말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가. 권력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나의 선택을 조용히 설계할 때, 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시민인가. 민주주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와 분열로 흔들리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선거·의회·법원의 구조를 정하는 문서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헌법은 인간이 권력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질서이다. 권력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수가 아무리 강력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소수의 존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기술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인간을 데이터와 점수, 예측값으로만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이 말하려는 헌법은 바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헌법이다.
오늘날의 권력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권력은 주로 국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왕, 군대, 경찰, 관료, 법원이 권력의 중심이었다. 헌법은 그 권력을 묶기 위해 발전했다. 그러나 오늘의 권력은 훨씬 더 복잡하다. 플랫폼은 우리가 무엇을 볼지를 결정하고, 알고리즘은 우리의 주의를 예측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을 분류하고 평가한다. AI는 인간의 판단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려 한다.
따라서 헌법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누가 시민의 시선을 고정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해석하는가. 누가 알고리즘의 판단에 책임지는가. 그리고 그 모든 권력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시민으로 남아 있는가.
이 책은 특정 이론을 제시하려는 저술이 아니다. 헌법사회학, 신제도주의, 공론장 이론, 디지털 헌정주의, 인간존엄론은 모두 중요한 학문적 자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론은 앞에 나서지 않는다. 이론은 문제를 뒷받침할 뿐이다. 독자가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개념이 아니라 질문이다. 민주주의가 왜 흔들리는지, 플랫폼 권력이 왜 위험한지, AI가 왜 헌법 문제가 되는지, 인간존엄이 왜 중요한지 — 이 질문들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이 책은 네 개의 길을 따라간다.
1. 인간은 왜 권력을 두려워했는가. 권력은 공동생활에 필요하지만 언제나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 헌법은 권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인간보다 앞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
2. 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가.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를 설득하며, 패배를 견디고, 상대를 시민으로 인정할 때 살아 있다. 그러나 플랫폼, 감정 정치, 허위정보, 양극화는 이 조건을 약화시킨다.
3. 헌법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 평등,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은 추상적 조항이 아니라, 인간이 권력·시장·다수·기술 앞에서 시민으로 남기 위한 장치다.
목차
프롤로그: 왜 지금 다시 헌법인가 13
Part I 인간은 왜 권력을 두려워했는가 23
Ⅰ. 인간과 권력 24
Ⅱ. 민주주의의 탄생 32
1. 시민혁명: 권력의 근원이 바뀌다 39
2. 헌법의 의미: 권력을 세우고 묶는 문서 46
3. 자유와 평등의 긴장 54
Ⅲ. 헌법은 왜 권력을 제한하는가 61
Ⅳ.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71
Part II 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가 82
Ⅴ. 플랫폼과 새로운 권력 83
Ⅵ. 가짜 뉴스와 공론장의 붕괴 97
Ⅶ. 민주주의는 왜 양극화되는가 112
Ⅷ. 감시 사회와 자유의 위기 124
Part III 헌법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137
Ⅸ. 표현의 자유 138
Ⅹ. 인간 존엄 149
Ⅺ. 평등 162
Ⅻ.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 174
1. 왜 자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174
2. 교육과 시민성 181
3. 노동과 인간다운 삶 188
4. 복지와 인간 존엄 196
5. 환경권과 미래세대 204
6. AI 시대와 사회국가의 재구성 211
Part IV AI 시대, 헌법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218
ⅩⅢ. AI는 민주주의를 바꾸는가 219
ⅩⅣ 플랫폼 국가는 오는가 234
ⅩⅤ 인간 이후의 헌법? 247
ⅩⅥ 미래의 민주주의 260
Part V디지털 봉건주의와 인간의 미래 273
ⅩⅦ. 플랫폼 권력과 기본권의 미래 274
1. 플랫폼은 왜 새로운 권력이 되었는가 274
2. 기본권은 국가 밖에서도 살아 있는가 282
3. 알고리즘은 어떻게 자유를 조직하는가 290
4. 플랫폼 시대 기본권의 재구성 299
5. 인간 존엄은 플랫폼 시대에도 가능한가 307
6. 헌법은 누구를 제한해야 하는가 316
ⅩⅧ 디지털 봉건주의와 인간의 미래 325
1. 디지털 봉건주의는 무엇인가 325
2. 인간은 왜 플랫폼을 떠날 수 없는가 334
3. 알고리즘 사회와 새로운 신분질서 343
4. 공론장은 왜 군중으로 변하는가 352
5. 인간은 여전히 시민으로 남을 수 있는가 361
6. 헌법은 인간을 다시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가 370
에필로그 왜 인간은 여전히 헌법을 필요로 하는가 379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387
References APA 7th Edition 392
Part I 인간은 왜 권력을 두려워했는가 23
Ⅰ. 인간과 권력 24
Ⅱ. 민주주의의 탄생 32
1. 시민혁명: 권력의 근원이 바뀌다 39
2. 헌법의 의미: 권력을 세우고 묶는 문서 46
3. 자유와 평등의 긴장 54
Ⅲ. 헌법은 왜 권력을 제한하는가 61
Ⅳ.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 71
Part II 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가 82
Ⅴ. 플랫폼과 새로운 권력 83
Ⅵ. 가짜 뉴스와 공론장의 붕괴 97
Ⅶ. 민주주의는 왜 양극화되는가 112
Ⅷ. 감시 사회와 자유의 위기 124
Part III 헌법은 인간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137
Ⅸ. 표현의 자유 138
Ⅹ. 인간 존엄 149
Ⅺ. 평등 162
Ⅻ. 사회국가와 인간다운 삶 174
1. 왜 자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174
2. 교육과 시민성 181
3. 노동과 인간다운 삶 188
4. 복지와 인간 존엄 196
5. 환경권과 미래세대 204
6. AI 시대와 사회국가의 재구성 211
Part IV AI 시대, 헌법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218
ⅩⅢ. AI는 민주주의를 바꾸는가 219
ⅩⅣ 플랫폼 국가는 오는가 234
ⅩⅤ 인간 이후의 헌법? 247
ⅩⅥ 미래의 민주주의 260
Part V디지털 봉건주의와 인간의 미래 273
ⅩⅦ. 플랫폼 권력과 기본권의 미래 274
1. 플랫폼은 왜 새로운 권력이 되었는가 274
2. 기본권은 국가 밖에서도 살아 있는가 282
3. 알고리즘은 어떻게 자유를 조직하는가 290
4. 플랫폼 시대 기본권의 재구성 299
5. 인간 존엄은 플랫폼 시대에도 가능한가 307
6. 헌법은 누구를 제한해야 하는가 316
ⅩⅧ 디지털 봉건주의와 인간의 미래 325
1. 디지털 봉건주의는 무엇인가 325
2. 인간은 왜 플랫폼을 떠날 수 없는가 334
3. 알고리즘 사회와 새로운 신분질서 343
4. 공론장은 왜 군중으로 변하는가 352
5. 인간은 여전히 시민으로 남을 수 있는가 361
6. 헌법은 인간을 다시 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가 370
에필로그 왜 인간은 여전히 헌법을 필요로 하는가 379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387
References APA 7th Edition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