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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11.6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55832 | ||
목차
목 차
[1] 물권의 의미와 효력
I. 개관 1
1. 물권의 의미와 특징 1
2. 물건의 의미 2
II. 물권의 적극적 효력: 물권법정주의 4
1. 개관 4
2. 사례: §185와 저촉되는 내용의 약정과 그 효력 4
3. 사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소유권의 배타성 제한 8
III. 물권의 소극적ㆍ방어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14
1. 개관 14
2. 점유반환청구권§213 19
3. 방해배제ㆍ방해예방 청구권§214 21
[2] 점유와 점유권
I. 점유 26
1. 점유의 의미와 기능 26
2. 점유의 개념 요소: 점유 여부 판단의 기준 27
3. 점유의 규범화ㆍ관념화 31
II. 점유권 35
1. 개관 35
2. 점유권의 절차법적 내용 36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01∼§203 38
4. 점유자체에 대한 보호청구권§204∼§207 49
[3] 물권 변동의 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I. 물권 변동의 요건 58
1. 물권 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8
2. 물권 변동의 요건 58
II.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63
1. 개관 63
2. 선의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과 공신 원칙 67
[4]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등기
I. 개관 74
1. 등기의 의미와 등기 절차 74
2. 등기청구권 78
II. 등기의 요건 83
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83
2.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89
III. 등기의 효과 105
1. 실체법적 효과 105
2. 절차법적 효과: 등기추정력 105
IV. 등기의 유형별 쟁점 116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16
2. 말소등기ㆍ회복등기 117
3. 경정등기 126
4. 가등기 132
V.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문제 144
1.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44
2. 신축 건물과 관련된 쟁점들 148
[5]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I.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개관 156
1. 의미와 법적 성질 156
2. 공시 원칙과의 관계 156
II. 혼동 158
1.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58
2. 물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60
III. 부합 162
1. 개관: 첨부의 법률관계 162
2. 부합의 요건: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 162
3. 부합의 효과 166
IV.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171
1. 주위토지 통행권 171
2. 지역권 180
[6] 부동산의 점유 시효취득
I. 요건 185
1. 주체 185
2. 객체 185
3. 점유 190
4. 취득시효기간의 경과 202
5. 소극적 요건 204
II.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08
1. 개관 208
2. 시효완성자의 권리: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09
3. 당사자 지위의 특정승계가 일어난 경우 215
4.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효과 223
III.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 228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228
2. 등기부 시효취득의 효과 230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I. 명의신탁 232
1. 명의신탁의 요건 232
2. 명의신탁의 효과 235
I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241
1. 개관 241
2. 적용범위 241
3. 법 제4조의 ‘무효’의 두 가지 의미 249
4. 양당사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신탁자의 소유권 유지 251
5. 삼당사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4
6. 삼당사자간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6
7. 제3자 보호법§4③ 268
[8] 공동소유
I. 개관 282
1. 의미 282
2. 공동소유에 관한 조문의 체계 282
3. 공동소유의 유형 282
II. 공유의 성립요건ㆍ공유지분 284
1. 공유의 성립요건 284
2. 공유지분 284
III. 공유의 법률관계: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방법 289
1.
[1] 물권의 의미와 효력
I. 개관 1
1. 물권의 의미와 특징 1
2. 물건의 의미 2
II. 물권의 적극적 효력: 물권법정주의 4
1. 개관 4
2. 사례: §185와 저촉되는 내용의 약정과 그 효력 4
3. 사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소유권의 배타성 제한 8
III. 물권의 소극적ㆍ방어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14
1. 개관 14
2. 점유반환청구권§213 19
3. 방해배제ㆍ방해예방 청구권§214 21
[2] 점유와 점유권
I. 점유 26
1. 점유의 의미와 기능 26
2. 점유의 개념 요소: 점유 여부 판단의 기준 27
3. 점유의 규범화ㆍ관념화 31
II. 점유권 35
1. 개관 35
2. 점유권의 절차법적 내용 36
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01∼§203 38
4. 점유자체에 대한 보호청구권§204∼§207 49
[3] 물권 변동의 요건,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I. 물권 변동의 요건 58
1. 물권 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 58
2. 물권 변동의 요건 58
II.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 63
1. 개관 63
2. 선의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과 공신 원칙 67
[4]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 등기
I. 개관 74
1. 등기의 의미와 등기 절차 74
2. 등기청구권 78
II. 등기의 요건 83
1.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83
2.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89
III. 등기의 효과 105
1. 실체법적 효과 105
2. 절차법적 효과: 등기추정력 105
IV. 등기의 유형별 쟁점 116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16
2. 말소등기ㆍ회복등기 117
3. 경정등기 126
4. 가등기 132
V.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문제 144
1. 미등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44
2. 신축 건물과 관련된 쟁점들 148
[5]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I.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개관 156
1. 의미와 법적 성질 156
2. 공시 원칙과의 관계 156
II. 혼동 158
1.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58
2. 물권의 소멸사유로서의 혼동 160
III. 부합 162
1. 개관: 첨부의 법률관계 162
2. 부합의 요건: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 162
3. 부합의 효과 166
IV. 주위토지 통행권, 지역권 171
1. 주위토지 통행권 171
2. 지역권 180
[6] 부동산의 점유 시효취득
I. 요건 185
1. 주체 185
2. 객체 185
3. 점유 190
4. 취득시효기간의 경과 202
5. 소극적 요건 204
II.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08
1. 개관 208
2. 시효완성자의 권리: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209
3. 당사자 지위의 특정승계가 일어난 경우 215
4. 시효완성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효과 223
III.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 228
1.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228
2. 등기부 시효취득의 효과 230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I. 명의신탁 232
1. 명의신탁의 요건 232
2. 명의신탁의 효과 235
II.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241
1. 개관 241
2. 적용범위 241
3. 법 제4조의 ‘무효’의 두 가지 의미 249
4. 양당사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신탁자의 소유권 유지 251
5. 삼당사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4
6. 삼당사자간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6
7. 제3자 보호법§4③ 268
[8] 공동소유
I. 개관 282
1. 의미 282
2. 공동소유에 관한 조문의 체계 282
3. 공동소유의 유형 282
II. 공유의 성립요건ㆍ공유지분 284
1. 공유의 성립요건 284
2. 공유지분 284
III. 공유의 법률관계: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방법 2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