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청년 파산
박기태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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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5,4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6.6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7065660 | ||
책 소개
한국 사회,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 중 47%가 2030 청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빚 상담을 토대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득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부채를 안게 되는지, 누가 이러한 정글을 설계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과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구조적 재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회 비평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빚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보험료’임을 역설하며, ‘도산법’이라는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9가지 제도적 처방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탐구하는 독자들과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몇 년 전부터 늘어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빚 상담을 토대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갈수록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득보다 빠르게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유일한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이 왜, 어떻게 부채를 안게 되는지, 누가 이러한 정글을 설계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 파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과 실패를 넘어 공동체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구조적 재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실태에 관한 내밀한 보고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사회 비평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빚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해 이미 지불한 ‘보험료’임을 역설하며, ‘도산법’이라는 자본주의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탄성을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9가지 제도적 처방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산한 사람들을 위한 패자부활전 생존 매뉴얼을 제공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탐구하는 독자들과 청년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장의 절박함이 담긴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허물지 못한 경계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1. 상담실 문 너머 ‘지훈 씨’들의 이야기
2. 마이너스 통장의 첫 번째 주인
학기당 500만 원의 입장권 | 구직이라는 이름의 무급노동 | 첫 월급, 240만 원이라는 착시와 늪의 시작 | 결혼도, 내일도 지워버린 벼랑 끝의 마음
3.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인간
손안의 카지노 | 본인인증이라는 현대판 호적 | 0.7평의 감옥, 경제적 사망이 부른 은둔 |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살려주세요”
4. 국가가 권한 빚
모범 정답의 배신, 신혼의 꿈이 담긴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 ‘빌라왕’의 죽음과 남겨진 빚 | 시댁의 빈방과 심리적 감옥 | 이혼 대신 ‘개인회생’이라는 리셋 버튼
5.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때
포모가 부른 덫, 유명 전문가를 사칭한 무료 문자의 유혹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의 덫: 카카오뱅크 아이디를 넘긴 대가 |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다 | ‘형사 처벌’과 ‘빚’이라는 두 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6. 네 개의 방, 하나의 정글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 청년의 빚 증가 원인 분석
1. 노동 소득이 자산 상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의 공식 더 이상 미래 준비가 아닌 저축 |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2. 2030 청년층의 영끌은 ‘투기’가 아니라 처절한 ‘주거 생존’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가 만든 ‘자가 소유’의 압박 |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은 없다’는 공포가 만든 비자발적 영끌 | 주거 안정이 기본권이 아닌 ‘도박의 판돈’이 된 사회
3. 마지막 로또, 왜 빚까지 내서 코인 판으로 달려갔는가
하이리스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세대의 결단 | ‘변동성’이 유일한 기회가 된 배경
4. 청년의 절망을 사냥하는 사기 생태계의 실체
신뢰를 살찌워 도축하다 | 성실함과 선의를 착취하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영혼을 해킹하다 | 2차 사기의 늪 | 사냥의 끝,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5. 정글의 심연, 몸을 담보로 한 착취와
캄보디아의 비극 국내의 덫, 성 착취의 굴레와 마이킹선불금의 올가미 | 정글의 끝, 왜 하필 ‘한국 청년’인가? | 악마의 유혹과 지옥의 풍경 | 사육과 파괴 | 국가의 부재와 풍선 효과 | 실제 상담 사례: “오지마,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 빚이 부른 고통
6.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책임 재정립 | 정부의 움직임,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과 은행권의 저항 | 편리함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대가 | Regulation E: 미국 은행이 밤새워 해킹과 사기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 | 시스템을 가진 자가 움직여야 범죄가 멈춘다 | 청년을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회생·파산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1. 당신은 이미 ‘파산의 값’을 선불로 지불했다
방송국에서 회생·파산 변호사를 볼 수 없는 진짜 이유 | 금지된 열매, 금융업과 이자의 연대기 | 죄악은 혁신의 연료가 된다 | 이자의 정체, 리스크 프리미엄 | 선불로 낸 보험료 | “은행은 채무자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2. 샤일록의 저울보다 비정한 현대 금융
샤일록의 법정: 계약과 생존권의 경계 | 정보의 비대칭과 가스라이팅 | 책임의 재정의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1. 혁신은 빚에서 태어나고, 실패할 권리가 혁신을 만든다
‘반카 로타’와 광장의 도끼질 | 창조적 파괴와 패자부
1장 빚은 어떻게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는가
1. 상담실 문 너머 ‘지훈 씨’들의 이야기
2. 마이너스 통장의 첫 번째 주인
학기당 500만 원의 입장권 | 구직이라는 이름의 무급노동 | 첫 월급, 240만 원이라는 착시와 늪의 시작 | 결혼도, 내일도 지워버린 벼랑 끝의 마음
3. 본인인증을 할 수 없는 인간
손안의 카지노 | 본인인증이라는 현대판 호적 | 0.7평의 감옥, 경제적 사망이 부른 은둔 | “쓰레기 같은 놈이라도 살려주세요”
4. 국가가 권한 빚
모범 정답의 배신, 신혼의 꿈이 담긴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 ‘빌라왕’의 죽음과 남겨진 빚 | 시댁의 빈방과 심리적 감옥 | 이혼 대신 ‘개인회생’이라는 리셋 버튼
5.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가 될 때
포모가 부른 덫, 유명 전문가를 사칭한 무료 문자의 유혹 |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의 덫: 카카오뱅크 아이디를 넘긴 대가 | 피해자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전락하다 | ‘형사 처벌’과 ‘빚’이라는 두 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법
6. 네 개의 방, 하나의 정글
2장 정글의 설계자들, 대한민국 청년의 빚 증가 원인 분석
1. 노동 소득이 자산 상승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절망의 공식 더 이상 미래 준비가 아닌 저축 | 노동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
2. 2030 청년층의 영끌은 ‘투기’가 아니라 처절한 ‘주거 생존’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과 깡통전세가 만든 ‘자가 소유’의 압박 |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은 없다’는 공포가 만든 비자발적 영끌 | 주거 안정이 기본권이 아닌 ‘도박의 판돈’이 된 사회
3. 마지막 로또, 왜 빚까지 내서 코인 판으로 달려갔는가
하이리스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세대의 결단 | ‘변동성’이 유일한 기회가 된 배경
4. 청년의 절망을 사냥하는 사기 생태계의 실체
신뢰를 살찌워 도축하다 | 성실함과 선의를 착취하다 |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영혼을 해킹하다 | 2차 사기의 늪 | 사냥의 끝,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라
5. 정글의 심연, 몸을 담보로 한 착취와
캄보디아의 비극 국내의 덫, 성 착취의 굴레와 마이킹선불금의 올가미 | 정글의 끝, 왜 하필 ‘한국 청년’인가? | 악마의 유혹과 지옥의 풍경 | 사육과 파괴 | 국가의 부재와 풍선 효과 | 실제 상담 사례: “오지마,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 빚이 부른 고통
6.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책임 재정립 | 정부의 움직임,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과 은행권의 저항 | 편리함을 위해 안전을 포기한 대가 | Regulation E: 미국 은행이 밤새워 해킹과 사기를 막아야만 하는 이유 | 시스템을 가진 자가 움직여야 범죄가 멈춘다 | 청년을 살리는 방안으로서의 회생·파산
3장 이미 낸 보험료, 당신의 빚은 죄가 아니다
1. 당신은 이미 ‘파산의 값’을 선불로 지불했다
방송국에서 회생·파산 변호사를 볼 수 없는 진짜 이유 | 금지된 열매, 금융업과 이자의 연대기 | 죄악은 혁신의 연료가 된다 | 이자의 정체, 리스크 프리미엄 | 선불로 낸 보험료 | “은행은 채무자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
2. 샤일록의 저울보다 비정한 현대 금융
샤일록의 법정: 계약과 생존권의 경계 | 정보의 비대칭과 가스라이팅 | 책임의 재정의
4장 회생·파산은 국가적 투자다
1. 혁신은 빚에서 태어나고, 실패할 권리가 혁신을 만든다
‘반카 로타’와 광장의 도끼질 | 창조적 파괴와 패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