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전세사기 예방·대응 완전 가이드

박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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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5,000 ⓒ
전세사기 예방·대응 완전 가이드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0.4 MB이용기기
ISBN9791124378717
책 소개
전세보증금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에게 곧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계약으로 그 전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 인정된 피해자만 3만 6,950명, 피해 보증금은 4.7조 원에 이릅니다. 숨은 피해자까지 더하면 규모는 훨씬 큽니다.
이 책은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전 점검부터 피해 발생 후 법적 대응까지 전세 생애 주기 전체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깡통전세, 다가구 중복 계약, 신탁등기 사기 등 6가지 대표 유형을 실제 상담 사례에 기반한 가상 인물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계약 전 7단계 안전 점검, 등기부등본 해독법, HUG·HF·SGI 보증보험 비교, 계약·전입·확정일자 3중 방패, 피해 발생 시 6단계 법적 대응까지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담았습니다.
2026년 3월 정부가 의결한 전세사기 방지 종합 대책과 9월 가동 예정인 '안심전세 앱'까지 최신 제도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 만기를 준비하는 분, 이미 피해를 겪고 있는 분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읽고 나면 전세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뀝니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당신의 보증금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01 전세사기의 실체와 유형
02 계약 전 7단계 안전 점검
03 등기부등본 완전 해독
04 전세보증보험 HUG·HF·SGI
05 계약·전입·확정일자 3중 방패
06 계약 만료 6개월 전 점검
07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 6단계
08 특별법 피해자 지원과 안심전세 앱
에필로그 정보 비대칭을 깨면 전세는 안전하다
부록 체크리스트 · 연락처 · FAQ

작가 소개
  • 작가박민준
부동산 임대차 분야에서 다년간 전세 계약과 보증금 분쟁 상담을 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임차인 권리 보호에 관심을 두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법적 절차를 일반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는 일에 힘써 왔다. 정보 비대칭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방어선'을 갖추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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