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역사 문화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김태영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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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9,200 ⓒ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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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82228322
책 소개
40여 년을 한국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헌신한 사학자 고 김태영 교수. 1주기를 맞아 후학과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리기 위해 저자가 생전에 여러 지면에 발표하였으나 미처 책으로 엮지 못한 글들을 모아 〈김태영 논문선집〉을 발간했다. 

「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는 〈김태영 논문선집〉 첫 책으로, 과전법과 공법전세제 등 조선 전기에 시행된 토지제도와 부세제도를 살펴본다. 고려 후기에 문란해진 사전을 혁파하기 위해 시행한 과전법이 어떻게 사회적 유력자인 전주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경작자에게 수탈을 자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조명한다. 또한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수조제도에서 고질적인 인습이었던 여러 폐단을 불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법전세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사족지주층에 유리한 세율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자영농 보호’라고 하는 왕정의 이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조선 전기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본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고 김태영 저자가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궁극의 목표가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깨닫고, 당대의 문제인식을 넘어 현대 사회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부 토지제도

제1장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2. 사전개혁의 이념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제2장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1. 토지분급 규정 
2. 토지관리 규정
3. 조세 및 전주ㆍ전객 관계 규정 

제3장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1. 토지소유 관계의 변천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제4장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ㆍ수조제
2. 공법전세제로의 개편
3. 공법전세제의 전개

제5장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1. 과전법체제의 붕괴 
2. 농장의 확대와 병작영농 
3. 하층민의 동요

제2부 부세제도

제1장 한국 중세사에서의 국가체제와 농민
1. 머리말 
2. 고려 말 조선 초 생산 관계의 재편
3. 사족 지배의 국가체제
4. 중층적 수탈구조
5. 국가체제와 소농민경영 
6.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동과 국가체제의 대응
7. 맺음말

제2장 세종 시대 부세제도 개편
1. 머리말
2. 조선 초기 부세 수취기준의 변천 
3.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ㆍ수조제도
4. 공법전세제의 구상과 그 절목의 마련
5. 공법전세제의 상정과 수정
6. 공법전세제의 경정 
7. 경묘법과 5등 전품제의 추이
8. 공법전세제의 정립
9. 공법전세제의 전개 
10. 맺음말
작가 소개
  • 작가김태영
金泰永

193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59년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 인문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2022년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 시대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1983로 1986년 제1회 단재상을 받았다. 『실학의 국가개혁론』1998으로 1998년 제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제7회 다산학술상 대상2006과 제3회 벽사학술상2013을 받았다. 이 밖에도 『조선 성리학의 역사상』2006을 비롯하여 많은 논저가 있다.
출판사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