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할 것인가
사회 정치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할 것인가

송희근
빛과풀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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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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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할 것인가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1.8 MB이용기기
ISBN9791197019838
책 소개
이 책은 막막한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쓴 책입니다. 사건 유형별로 필요한 요건사실과 증거를 짚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과 준비서면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각 장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에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요건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무엇을 준비할지 검토하고, 실제 소장의 예시를 통해 서면 작성의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주 하는 항변을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재반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권리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책이 억울함 앞에서 망설이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부 소송의 기초
Ⅰ. 요건사실의 이해
1. 요건사실 
2. 증명책임 
3. 청구원인과 항변
4. 부인과 항변의 차이 
Ⅱ. 다른 절차의 활용
1. 내용증명우편
2. 지급명령 신청
3. 형사 고소와 형사배상명령
4. 가압류와 가처분
5. 전자소송 
Ⅲ. 피고의 인적사항 알아내기 

제2부 사건 유형별 소장 작성하기
Ⅰ. 미지급 임금 청구
Ⅱ.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Ⅲ. 대여금 반환 청구 
Ⅳ. 매매대금 청구 
Ⅴ.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 청구 
　-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의 활용
Ⅵ. 학원 수강료 환불 청구 
Ⅶ. 착오송금 반환 청구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활용 
Ⅷ.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중고거래사기 
　- 직장내 괴롭힘 
　- 데이트 폭력 
　- 반려동물 사고 
Ⅸ. 용역대금 청구 

제3부 준비서면 작성하기
Ⅰ. 준비서면 작성의 기초 
Ⅱ. 변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
Ⅲ. 상계 항변에 대한 재항변
Ⅳ. 하자담보책임 항변에 대한 재항변
Ⅴ.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 
Ⅵ. 임금 청구 사건 특유의 항변과 재항변 
Ⅶ.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특유의 항변과 재항변 
Ⅷ.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특유의 항변과 재항변
Ⅸ. 약관규제법 위반을 근거로 한 대응
작가 소개
  • 작가송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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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빛과풀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