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청소년기본법: 네가 주인공인 세상의 매뉴얼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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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7,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6.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56730 | ||
책 소개
이 책은 ‘청소년기본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풀어낸 해설서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까지 단계적으로 짚어가며 청소년기본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회적 문제 속에서 제정되었는지를 다루며 법의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법 조문을 최대한 왜곡 없이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냅니다.
3장에서는 각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6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른이 각각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한 ‘법 해설’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 책이 청소년에게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소년이 법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까지 단계적으로 짚어가며 청소년기본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회적 문제 속에서 제정되었는지를 다루며 법의 출발점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법 조문을 최대한 왜곡 없이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냅니다.
3장에서는 각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4장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중심으로,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5장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봅니다.
6장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어른이 각각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단순한 ‘법 해설’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법은 알고 있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이 책이 청소년에게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장. 왜 청소년기본법이 필요할까?
1 청소년기본법 제정 배경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3 청소년기본법 정책 흐름도
4 청소년기본법에 입각한 기관 관계도
2장.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에 대하여
2 청소년기본법 핵심 내용
3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장 총칙 >
4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
5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
6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7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
8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7장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9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 기금 >
10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9장 보칙 >
11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0장 벌칙 >
12 청소년기본법 원문
3장. 청소년기본법,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1 청소년기본법 제1장의 적용 사례
2 청소년기본법 제2장의 적용 사례
3 청소년기본법 제4장의 적용 사례
4 청소년기본법 제5장의 적용 사례
5 청소년기본법 제6장의 적용 사례
6 청소년기본법 제7장의 적용 사례
7 청소년기본법 제8장의 적용 사례
8 청소년기본법 제9장의 적용 사례
9 청소년기본법 제10장의 적용 사례
4장. 청소년의 권리, 어떻게 사용할까?
1 기본이념에 따른 권리 제2조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
3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 제5조의2
4 교육 및 상담에 관한 권리 제8조의2
5 근로 청소년의 특별 권리 제8조, 제52조의3
6 청소년기본법 정보화 및 사회 환경에 관한 권리 제51조
7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책임 및 의무
5장. 현실은 왜 법과 다를까?
1 청소년기본법과 현실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2 대한민국 현실과 청소년기본법이 왜 다른가요?
3 왜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도 모든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4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5 청소년기본법 개선 방향 제안
6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1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2 어른이 할 수 있는 것
부록
참고문헌
1 청소년기본법 제정 배경
2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3 청소년기본법 정책 흐름도
4 청소년기본법에 입각한 기관 관계도
2장.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기본법
1 청소년기본법에 대하여
2 청소년기본법 핵심 내용
3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장 총칙 >
4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
5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
6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7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
8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7장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9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 기금 >
10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9장 보칙 >
11 쉬운 말로 풀어 쓴 청소년기본법 < 제10장 벌칙 >
12 청소년기본법 원문
3장. 청소년기본법,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
1 청소년기본법 제1장의 적용 사례
2 청소년기본법 제2장의 적용 사례
3 청소년기본법 제4장의 적용 사례
4 청소년기본법 제5장의 적용 사례
5 청소년기본법 제6장의 적용 사례
6 청소년기본법 제7장의 적용 사례
7 청소년기본법 제8장의 적용 사례
8 청소년기본법 제9장의 적용 사례
9 청소년기본법 제10장의 적용 사례
4장. 청소년의 권리, 어떻게 사용할까?
1 기본이념에 따른 권리 제2조
2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
3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 제5조의2
4 교육 및 상담에 관한 권리 제8조의2
5 근로 청소년의 특별 권리 제8조, 제52조의3
6 청소년기본법 정보화 및 사회 환경에 관한 권리 제51조
7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책임 및 의무
5장. 현실은 왜 법과 다를까?
1 청소년기본법과 현실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2 대한민국 현실과 청소년기본법이 왜 다른가요?
3 왜 청소년기본법이 있는데도 모든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4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
5 청소년기본법 개선 방향 제안
6장.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1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것
2 어른이 할 수 있는 것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