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고용허가제·노동법·출입국관리 통합 실무 매뉴얼 - 입국·체류·귀국 & 채용·퇴직까지 전 과정 해설
임만태
책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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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38,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39.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99969803 | ||
책 소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부터 계절근로자E-8 운영, 체류관리,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 산재 대응까지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현장 중심 지침서이다. 노동행정·근로감독 분야에서 34여 년간 근무한 임만태 행정사가 편저를 맡고, 출입국·외국인 정책 및 비자 실무 전문가인 이종옥 행정사가 감수를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고용허가 절차와 사업장 변경, 체류 연장, 등록 변경, 퇴직 및 귀국 절차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과 자가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현장 점검과 근로감독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반과 출입국관리 실무, 계절근로자 제도, 노동관계법령, 현장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읽는 책'이 아닌 '필요할 때 찾아보는 책'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특히 고용허가 절차와 사업장 변경, 체류 연장, 등록 변경, 퇴직 및 귀국 절차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과 자가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현장 점검과 근로감독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반과 출입국관리 실무, 계절근로자 제도, 노동관계법령, 현장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읽는 책'이 아닌 '필요할 때 찾아보는 책'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목차
제1편 고용허가제
제1-1장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 개념
고용허가제의 목적
적용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업무 및 고용허용 업종 요건
202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주요 변화
임업·광업 재입국 특례 적용
제1-2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업종/인원
제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제1-3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도입/절차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귀국 절차 및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사업주의 준비사항
제1-4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신고/변경
사업주의 기본 준수의무
「외고법」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등
근무처 변경 형태
출입국 연계 신고 사항 및 행정조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제도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제도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어선원재해보험 개요
재고용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재입국 취업특례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특례제도
재입국 취업 특례구 성실근로자 제도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변경 제도
E-7-4 전환 주요 요건
신청 가능한 고용기업 요건
E-7-4 체류기간 연장 허가 요건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부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및 파견 시 불이익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서비스
일시출국본국 휴가 등
관련 출입국관리 주요 절차 요약
제1-5장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완화 및 H-2 통합 시행 실무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의 통합 시행 주요내용
일반기준
예외기준인구감소 지역 골든티켓
재검토기한
다른 규정의 폐지
사후관리 및 정착 유도
시행일
F-4 자격변경 및 특례 신청 핵심 서류
제2편 출입국관리법 및 단기계절근로E-8
제2-1장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관리E-9
개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절차 요약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체류관리의 의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
체류관리의 일반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사업장 변경자 구직신청 특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체류·취업 위반 시 조치
출입국관리법상 행정벌 및 형사벌
제2-2장 단기 계절근로E-8 제도
개요
계절근로자E-8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계절근로 대상자
계절근로자 대상 및 요건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계절근로자 비자 종류
고용 가능 인원 및 신고·제재
최근 제도 변경 주요사항
지자체 및 공공계절근로 운영방식
계절근로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 핵심사항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제3편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동관계법령
제3-1장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류 보존
임금대장
임금지급
금품청산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임금명세서
도급사업 임금지급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
제1-1장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제 개념
고용허가제의 목적
적용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요건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업무 및 고용허용 업종 요건
2026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주요 변화
임업·광업 재입국 특례 적용
제1-2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업종/인원
제조업
어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제1-3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도입/절차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귀국 절차 및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사업주의 준비사항
제1-4장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신고/변경
사업주의 기본 준수의무
「외고법」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 의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등
근무처 변경 형태
출입국 연계 신고 사항 및 행정조치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제도
외국인근로자 4대 사회보험제도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어선원재해보험 개요
재고용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재입국 취업특례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특례제도
재입국 취업 특례구 성실근로자 제도
대체인력 고용허가 신청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변경 제도
E-7-4 전환 주요 요건
신청 가능한 고용기업 요건
E-7-4 체류기간 연장 허가 요건
외국인근로자 숙식제공 및 비용부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및 파견 시 불이익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지원 서비스
일시출국본국 휴가 등
관련 출입국관리 주요 절차 요약
제1-5장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완화 및 H-2 통합 시행 실무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의 통합 시행 주요내용
일반기준
예외기준인구감소 지역 골든티켓
재검토기한
다른 규정의 폐지
사후관리 및 정착 유도
시행일
F-4 자격변경 및 특례 신청 핵심 서류
제2편 출입국관리법 및 단기계절근로E-8
제2-1장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체류관리E-9
개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 절차 요약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체류관리의 의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
체류관리의 일반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사업장 변경자 구직신청 특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휴대의무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사유
체류·취업 위반 시 조치
출입국관리법상 행정벌 및 형사벌
제2-2장 단기 계절근로E-8 제도
개요
계절근로자E-8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계절근로 대상자
계절근로자 대상 및 요건
허용 작물·수산물 심사절차
계절근로자 비자 종류
고용 가능 인원 및 신고·제재
최근 제도 변경 주요사항
지자체 및 공공계절근로 운영방식
계절근로제도와 관련된 출입국관리 핵심사항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제3편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동관계법령
제3-1장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서류 보존
임금대장
임금지급
금품청산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임금명세서
도급사업 임금지급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휴일과 휴일근로
법정휴일과 약정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