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문화
한국 기술노동의 사회사
장미현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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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4,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0.7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76966971 | ||
책 소개
1950~60년대 기술인력 양성 정책 구상과 한계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종전 후 원조 당국은 산업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설립된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목표가 진학이었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기술훈련과 기술검정자격증이 고용과 숙련, 나아가 계층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산업 구조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술훈련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기술력이 졸업장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만들자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학교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책의 실패로 1960년대에는 문교부가 아니라 노동청이 직업훈련사업을 전담하는 부처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인력 양성책은 노동정책으로 자리 잡아갔다.
노동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인력개발’ 노동행정을 표방했지만, 자신들이 추진할 노동행정을 “경제시책의 일환”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정책이 갖는 독자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직업훈련법안은 노동청이 애초 구상했던 안으로부터 훨씬 후퇴한 형태였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과 학력중심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조성, 나아가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뼉다구 없는 법”에 불과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종전 후 원조 당국은 산업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설립된 학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목표가 진학이었다는 점과 노동시장에서 기술훈련과 기술검정자격증이 고용과 숙련, 나아가 계층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산업 구조적 조건이 맞물리면서, 기술훈련이 직업교육을 주도하고 기술력이 졸업장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도록 만들자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 같은 학교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책의 실패로 1960년대에는 문교부가 아니라 노동청이 직업훈련사업을 전담하는 부처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인력 양성책은 노동정책으로 자리 잡아갔다.
노동청은 인력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인력개발’ 노동행정을 표방했지만, 자신들이 추진할 노동행정을 “경제시책의 일환”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정책이 갖는 독자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직업훈련법안은 노동청이 애초 구상했던 안으로부터 훨씬 후퇴한 형태였다. 사업 내 직업훈련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과 학력중심사회가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조성, 나아가 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삭제된 채 “뼉다구 없는 법”에 불과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목차
서론
1부 기술인력 양성 구상과 정책 수립
1장 1950년대 복구와 재건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1. 한국전쟁 이전 정부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2. 원조기구의 직업교육·훈련 구상과 추진
2장 1960년대 인력개발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청 신설
1.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 대두와 노동청 설립
2. 인력개발 이론의 유입과 인력개발 노동정책 구상
3장 노동청의 직업훈련사업 전담과 기능직 양성
1. 경제기획원의 기술훈련소 설치 구상
2. 정부 내 조정 과정1964~1965
3.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2부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추진과 전개
1장 기업 주도 직업훈련의 강조
1. 노동청의 초기 직업훈련사업과 사내훈련의 부진
2. 사내훈련 의무화와 대기업의 우수 기능직 양성
3. 사내훈련의 일시적 확대와 공고 위주 재편
2장 경쟁을 통한 확산, 기능경기대회의 임계
1.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결정과 기능경기대회 도입
2. 남성 기능직들의 경쟁 심화와 우수 공고·대기업의 지원
3. 메달리스트라는 환상과 고졸 기능직의 한계
3장 국가기술자격 제도 통합과 역설
1. 기능검정 제도 실시와 도입 의도
2. 국가기술자격 제도 일원화와 공인 기능장 제도의 도입
3.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만들어낸 역설
4장 1980년대 축소된 정책들
1. 직업훈련의 성격 변화와 중등교육의 일반교육 중시
2. 축소된 기능 우대정책
3부 허용된 향상, 부서진 기대
1장 기술 향상의 경험들―기능대회 참가자들
1.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의 훈련과 수혜자 의식
2. 입상자들의 기대와 기술보국 의식
3. 기술보국 인식의 균열
2장 금성통신 GTS맨들의 경험
1. 금성통신 GTS맨들의 훈련 경험
2. 금성통신 GTS맨들의 기대와 어긋남
3. 사내훈련소 출신, GTS맨들의 역동적 대응
4. 1980년대 GTS맨들의 노조 인식
4부 금지된 성취, 전복된 질서
1장 배제와 성취―여성이 성취한 기술
1. 직업훈련 정책의 여성 배제와 훈련 실태
2.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기술 성취
3. 기능경기대회 속 여성들
2장 변화와 전복적 실천들
1. 여성단체의 여성 직업훈련: YWCA의 새로운 여성 직업개발사업
2. 기술성취와 부정의한 분배: 여성 노동운동의 동기
3. 고용차별 폐지를 주장한 여성들
결론
1부 기술인력 양성 구상과 정책 수립
1장 1950년대 복구와 재건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
1. 한국전쟁 이전 정부와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양성
2. 원조기구의 직업교육·훈련 구상과 추진
2장 1960년대 인력개발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청 신설
1. 인적자원 관리의 필요성 대두와 노동청 설립
2. 인력개발 이론의 유입과 인력개발 노동정책 구상
3장 노동청의 직업훈련사업 전담과 기능직 양성
1. 경제기획원의 기술훈련소 설치 구상
2. 정부 내 조정 과정1964~1965
3.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
2부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추진과 전개
1장 기업 주도 직업훈련의 강조
1. 노동청의 초기 직업훈련사업과 사내훈련의 부진
2. 사내훈련 의무화와 대기업의 우수 기능직 양성
3. 사내훈련의 일시적 확대와 공고 위주 재편
2장 경쟁을 통한 확산, 기능경기대회의 임계
1.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결정과 기능경기대회 도입
2. 남성 기능직들의 경쟁 심화와 우수 공고·대기업의 지원
3. 메달리스트라는 환상과 고졸 기능직의 한계
3장 국가기술자격 제도 통합과 역설
1. 기능검정 제도 실시와 도입 의도
2. 국가기술자격 제도 일원화와 공인 기능장 제도의 도입
3.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만들어낸 역설
4장 1980년대 축소된 정책들
1. 직업훈련의 성격 변화와 중등교육의 일반교육 중시
2. 축소된 기능 우대정책
3부 허용된 향상, 부서진 기대
1장 기술 향상의 경험들―기능대회 참가자들
1. 기능경기대회 참가자들의 훈련과 수혜자 의식
2. 입상자들의 기대와 기술보국 의식
3. 기술보국 인식의 균열
2장 금성통신 GTS맨들의 경험
1. 금성통신 GTS맨들의 훈련 경험
2. 금성통신 GTS맨들의 기대와 어긋남
3. 사내훈련소 출신, GTS맨들의 역동적 대응
4. 1980년대 GTS맨들의 노조 인식
4부 금지된 성취, 전복된 질서
1장 배제와 성취―여성이 성취한 기술
1. 직업훈련 정책의 여성 배제와 훈련 실태
2.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기술 성취
3. 기능경기대회 속 여성들
2장 변화와 전복적 실천들
1. 여성단체의 여성 직업훈련: YWCA의 새로운 여성 직업개발사업
2. 기술성취와 부정의한 분배: 여성 노동운동의 동기
3. 고용차별 폐지를 주장한 여성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