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 문화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강성현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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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31.6MB이용기기
ISBN9788976966841
책 소개
“계엄은 군이 거리와 광장을 장악하는 물리적 상황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헌법에 존재하는 예외조항을 통해 폭력을 법제화하고 민주주의를 잠정 중단시키는 통치 기술이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통치 기술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의 유산이 아니라, 헌법과 제도, 감정과 기술의 층위에서 여전히 작동 중인 통치 구조의 최신 반복이었다. 계엄은 언제나 ‘비상’을 이유로 등장하지만, 실상 ‘비상’ 자체를 조작하거나 유도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가증식적 체계였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의할 때 계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분석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론적 개념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서문」, 11쪽.


이 책의 필진은 윤석열의 12·3친위쿠데타 이후 내가 아닌 우리로 지식 커먼즈를 만들고 
한국 계엄의 역사, 예외상태의 법과 문학, 내란에 맞선 시민의 경험과 교육이라는 
주제를 함께 다루고자 했다.
역사학자, 법학자, 사회문화학자, 교사, 문학평론가, 기자, 활동가 등 다양한 자리에서 
계엄과 내란을 다각도로 돌아보고 민주주의를 성찰했다.
목차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서문―반복된 계엄과 내란을 넘어서

제1부 한국 계엄의 역사

1장 한국적 계엄의 탄생―여순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기 계엄
1. 다시 계엄을 묻다―12·3친위쿠데타의 실패, 그리고 한국 계엄의 역사
2. 계엄법 없는 계엄 상태―여순사건 및 제주4·3사건에서의 계엄 선포와 경험
3. ‘창법적 폭력’의 탄생―계엄법 제정 과정의 내용과 쟁점
4. 예외상태의 상례화와 일상화―한국전쟁 초기 계엄 선포와 계엄 상태
5. ‘계엄’이라는 유령과 민주주의의 과제

2장 32년 군사독재의 서막―5·16군사쿠데타와 계엄
1. 계엄, 쿠데타 세력의 권력 장악 도구
2. 반공과 ‘용공분자’ 소탕, 차단된 저항
3. 정치권政治權의 제한과 정치세력 재편
4. 자의적 입법권의 행사
5. 유예된 저항

3장 저항의 조직화, 계엄의 체계화―6·3항쟁과 계엄
1. 최초의 조직적·지속적 민주화운동
2. 새로운 저항양식의 창출
3. 공수단 군인들의 서울지법 난입 사건
4. 벼랑 끝에 몰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5. 군 동원과 미국의 지지
6. 고도화된 폭력
7. 법 기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정당화
8. 체계가 된 계엄

4장 비상대권과 긴급조치의 시대―유신쿠데타와 10·17비상계엄
1. 유신의 서막
2. 유신쿠데타의 배경
3. 10·17비상계엄과 대통령 특별선언
4. 유신헌법 공포와 제53조 긴급조치
5. ‘긴조 시대’의 반유신민주화투쟁
6. 역사의 법정에 선 유신쿠데타

5장 무너진 민주주의, 되살아난 군사독재―부마항쟁, 12·12군사반란 그리고 5·18항쟁
1. 항쟁을 불러낸 내란
2. 부마항쟁과 유신독재의 몰락
3. 5·18항쟁의 시작
4. 계엄이 남긴 상처
작가 소개
  • 작가강성현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HK+ 교수, 사회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사사회학을 전공했다. 한국 사상통제, 법과 폭력, 한국전쟁, 제노사이드, 과거청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진과 영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대표 논저로 『다시,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작은 '한국전쟁'들』,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Ramseyer's History Denialism and the Efforts to 'Save Ramseyer': Focusing on 'Critique of a Response to My Critics'」 등이 있다.
출판사
역사비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