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데이터법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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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12.7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6845253 | ||
책 소개
데이터법은 아직 형성 중에 있으며 내적 갈등이 존재하고 통합적 법체계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분석에 관한 인센티브와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 간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재정립하고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성격 및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나아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국내외 법 체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서는 기존의 발표논문을 적절히 배치해 엮어 구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계서로서의 데이터법 집필을 시도한 점이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보호, 진흥, 규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였으며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적 관점도 견지하였다.
둘째, 본서는 데이터법이 전문법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후, 세부 챕터의 집필을 담당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별해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이다.
셋째, 본서는 서론과 총론과 각론의 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서론에서는 데이터법의 체계화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데이터법의 공통주제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엮어 보려 하였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가능한 정리도표, 비교도표 등을 활용해 개념의 비교평가, 기술내용의 집약도를 높였다. 만연체 문장을 지양하고 타 전공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 및 현재 데이터 관련 법 규율 체제를 정리해 보고자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또한 본서는 아직 형성과정에 있지만 향후 데이터법제의 체계적 발전은 물론 데이터 법제에 대한 출판을 통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시도된 것이다.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가 이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데이터경제,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이라는 프로젝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서는 기존의 발표논문을 적절히 배치해 엮어 구성한 편집물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체계서로서의 데이터법 집필을 시도한 점이다.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보호, 진흥, 규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체계를 잡아보려고 하였으며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적 관점도 견지하였다.
둘째, 본서는 데이터법이 전문법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체계를 먼저 잡은 후, 세부 챕터의 집필을 담당할 최고의 전문가를 선별해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이다.
셋째, 본서는 서론과 총론과 각론의 구성 형식을 취하면서 서론에서는 데이터법의 체계화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데이터법의 공통주제나 바탕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엮어 보려 하였다. 각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의 보호와 규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데이터 법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업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가능한 정리도표, 비교도표 등을 활용해 개념의 비교평가, 기술내용의 집약도를 높였다. 만연체 문장을 지양하고 타 전공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2.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3.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III.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1. 데이터와 통계의 법적 정의
2.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연계
3. 국가데이터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이동진
I. 데이터와 데이터 오너십론의 의미
1.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2.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와 배경
II.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 여부
1.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2. 데이터 오너십의 입법론
III. 데이터 오너십의 장래
1. 부분적 데이터 오너십 보호
2. 이른바 데이터 점유
3. 데이터 접근권
제5장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이용민
I. 수집·가공·결합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II. 데이터 수집의 법률문제
1. 데이터 수집의 방법
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법률의 태도
3. 관련 분쟁 현황
4. 소 결
III. 데이터 가공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가공의 의미
2. 데이터 가공행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3. 그 밖에 데이터 가공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문제
IV. 데이터 결합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결합의 개념
2.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법률문제동의 필요 여부 등
3.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
제6장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손승우
I.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국내외 데이터 거래 현황과 법제 경향
2. 데이터 거래의 개념
II. 데이터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와 주요 사항
1.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
2. 데이터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III.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 권리귀속
2. 데이터 제공과 대금 지급방법
3. 가치평가
4.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Ⅳ. 데이터 거래 중개와 특수 유형의 계약
1. 중개기관의 현황과 역할
2. 데이터거래사
3.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계약
제7장 데이터와 보안·이상우
I. 기본 개념의 이해
1. ‘데이터’와 ‘보안’의 개념
2.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II. 헌법의 기본 가치와 데이터 보안
1. 국가안전보장
2. 국민의 기본권
3. 프라이버시와 안보
III.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1. 미 국
2. EU
3. 일 본
4. 중 국
IV. 우리나라 데이
제1부 서론
제1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이종호
I. 데이터 경제란?
1. 데이터 경제의 등장
2. 데이터 경제의 개념와 범위
3.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II. 데이터 생태계란?
1. 데이터 생태계의 개념과 범위
2. 성공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요소
3.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구축 시 법적 이슈
제2장 데이터법 서설·김원오
I. 데이터법의 범주와 형성·발전과정
1. Data와 데이터법의 의의와 특징
2. Data법의 범주와 체계
3. Data법의 형성과 발전
II. 데이터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
1. 데이터 법제 체계의 개요
2. Data 거버넌스와 데이터 정책
3. Data 유형별 규율 체제의 차이
4. 데이터 규율의 일반법과 특별법
5. Data에 대한 국내법적 규율과 국제법적 규율
6. Data 공법과 Data 사법
7. Data 보호법제와 Data 활용법제
III. 이 책의 구성 체제와 그 개요
1. 구성체제 개요
2. 취급 내용 개요
제2부 데이터법 총론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정용찬
I.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의미
1.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2. 데이터법과 데이터 거버넌스
3. 데이터 거버넌스와 증거기반 의사결정
II.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1. 미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2. EU의 데이터 거버넌스
3.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III.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1. 데이터와 통계의 법적 정의
2.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거버넌스 연계
3. 국가데이터전략과 데이터 거버넌스
제4장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오너십·이동진
I. 데이터와 데이터 오너십론의 의미
1. 데이터의 의미와 분류
2. 데이터 오너십의 의미와 배경
II.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데이터 오너십의 인정 여부
1. 데이터의 법적 성질과 현행법상 데이터 오너십
2. 데이터 오너십의 입법론
III. 데이터 오너십의 장래
1. 부분적 데이터 오너십 보호
2. 이른바 데이터 점유
3. 데이터 접근권
제5장 데이터 수집·가공·결합의 법률문제·이용민
I. 수집·가공·결합의 대상으로서의 데이터
II. 데이터 수집의 법률문제
1. 데이터 수집의 방법
2.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법률의 태도
3. 관련 분쟁 현황
4. 소 결
III. 데이터 가공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가공의 의미
2. 데이터 가공행위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3. 그 밖에 데이터 가공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 문제
IV. 데이터 결합의 법률문제
1. 데이터 결합의 개념
2. 데이터 결합 시점에서의 법률문제동의 필요 여부 등
3. 결합한 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
제6장 데이터 거래의 법률관계·손승우
I. 데이터 거래의 개념과 현황
1. 국내외 데이터 거래 현황과 법제 경향
2. 데이터 거래의 개념
II. 데이터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와 주요 사항
1. 거래계약의 법적 기초
2. 데이터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III. 데이터 거래의 주요 법적 쟁점
1. 권리귀속
2. 데이터 제공과 대금 지급방법
3. 가치평가
4. 데이터 보증과 품질관리
Ⅳ. 데이터 거래 중개와 특수 유형의 계약
1. 중개기관의 현황과 역할
2. 데이터거래사
3. 특수 유형의 데이터 계약
제7장 데이터와 보안·이상우
I. 기본 개념의 이해
1. ‘데이터’와 ‘보안’의 개념
2. ‘데이터 보안’과 ‘사이버 보안’
II. 헌법의 기본 가치와 데이터 보안
1. 국가안전보장
2. 국민의 기본권
3. 프라이버시와 안보
III. 주요 국가의 데이터 보안 법제
1. 미 국
2. EU
3. 일 본
4. 중 국
IV. 우리나라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