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데이터법의 신지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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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량 | 72.4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6845222 | ||
책 소개
각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이미 평가받았음에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체 논문의 방향성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재 논문을 한곳에 모아 그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 또한 한편 한편을 탐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15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데이터법의 신지평』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에 법학과 철학의 융합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통해 데이터 법제와 지식재산 법제의 접점에 관한 연구의 서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는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슈 사항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제4장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쟁법상 규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데이터법의 태동과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여러 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길 기대해 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에 법학과 철학의 융합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통해 데이터 법제와 지식재산 법제의 접점에 관한 연구의 서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는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슈 사항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제4장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쟁법상 규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데이터법의 태동과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여러 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길 기대해 봅니다.
목차
머리말 iii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
제1절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소고·김원오 3
I. 서 설 3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3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5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6
II. 데이터산업법의 체제와 주요골자 8
1. 기본 체제 8
2. 핵심 규율사항 9
III. 법적 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3
1. 위상 및 법적 성격 13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16
3. 국가 데이터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19
IV.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5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26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규정의 삭제·조정 27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의 위임 29
5.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의 미비 30
V.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31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3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3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33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 간의 관계 조율 35
VI. 결 론 38
제2절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정윤경 41
I. 서 론 41
II. 데이터의 의의 및 종류 43
1. 데이터의 개념 43
2. 데이터의 종류 46
III. 데이터의 이용 형태와 권리 분쟁 49
1. 데이터의 이용 형태 49
2. 데이터 관련 권리 분쟁 52
IV. 데이터 소유의 법률적 보호 방안 55
1. 민 법 56
2. 저작권법 58
3. 부정경쟁방지법 62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4
V. 결 론 67
제3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과 공정성·고인석 70
I. 데이터 중심 사회라는 여건과 문제 확인 71
II. 데이터 기반 계산에서 생성된 편향: COMPAS의 경우 74
III. 데이터의 근본 속성 79
IV.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라는 신화 83
V. 편향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89
VI. 맺는말 93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
제1절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정책의 유추·김원오 97
I. 서 설 97
1. 데이터경제 시대의 도래 97
2. 문제의 제기 98
3.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100
II.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상호연결고리 101
1. 데이터와 인접개념의 역할과 위상 101
2. 데이터로서의 지식재산 103
3. 지식재산IP으로서의 데이터 105
III. 데이터 규율정책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1
1.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특징 111
2. 데이터 생태계에 부합되는 규율체제의 기초 114
3. 양자의 상호관계와 연결고리 116
4. 데이터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8
IV. 기타 IP시스템을 유추적용한 데이터정책 검토 124
1. 집단적 권리귀속과 데이터 총유개념 124
2. 비자발적 라이선스와 데이터 강제공유 126
3. 신탁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사점과 사례검토 129
V. 결 론 132
제2절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김원오·정윤경 134
I. 서 론 134
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비교법적 검토 137
1. 산업재산정보의 의의 137
2. 입법 미비와 문제점 139
3. 비교법적 검토 143
I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146
1.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146
2.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48
3.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152
4. 보안 유지 및 벌칙 조항 155
IV. 타법과의 적용 및 법적 위상에 관한 검토 156
1. 발명진흥법 분법으로서의 지위 156
2. 공공데이터법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
제1절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소고·김원오 3
I. 서 설 3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3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5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6
II. 데이터산업법의 체제와 주요골자 8
1. 기본 체제 8
2. 핵심 규율사항 9
III. 법적 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3
1. 위상 및 법적 성격 13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16
3. 국가 데이터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19
IV.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5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26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규정의 삭제·조정 27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의 위임 29
5.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의 미비 30
V.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31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3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3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33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 간의 관계 조율 35
VI. 결 론 38
제2절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정윤경 41
I. 서 론 41
II. 데이터의 의의 및 종류 43
1. 데이터의 개념 43
2. 데이터의 종류 46
III. 데이터의 이용 형태와 권리 분쟁 49
1. 데이터의 이용 형태 49
2. 데이터 관련 권리 분쟁 52
IV. 데이터 소유의 법률적 보호 방안 55
1. 민 법 56
2. 저작권법 58
3. 부정경쟁방지법 62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4
V. 결 론 67
제3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과 공정성·고인석 70
I. 데이터 중심 사회라는 여건과 문제 확인 71
II. 데이터 기반 계산에서 생성된 편향: COMPAS의 경우 74
III. 데이터의 근본 속성 79
IV.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라는 신화 83
V. 편향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89
VI. 맺는말 93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
제1절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정책의 유추·김원오 97
I. 서 설 97
1. 데이터경제 시대의 도래 97
2. 문제의 제기 98
3.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100
II.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상호연결고리 101
1. 데이터와 인접개념의 역할과 위상 101
2. 데이터로서의 지식재산 103
3. 지식재산IP으로서의 데이터 105
III. 데이터 규율정책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1
1.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특징 111
2. 데이터 생태계에 부합되는 규율체제의 기초 114
3. 양자의 상호관계와 연결고리 116
4. 데이터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8
IV. 기타 IP시스템을 유추적용한 데이터정책 검토 124
1. 집단적 권리귀속과 데이터 총유개념 124
2. 비자발적 라이선스와 데이터 강제공유 126
3. 신탁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사점과 사례검토 129
V. 결 론 132
제2절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김원오·정윤경 134
I. 서 론 134
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비교법적 검토 137
1. 산업재산정보의 의의 137
2. 입법 미비와 문제점 139
3. 비교법적 검토 143
I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146
1.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146
2.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48
3.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152
4. 보안 유지 및 벌칙 조항 155
IV. 타법과의 적용 및 법적 위상에 관한 검토 156
1. 발명진흥법 분법으로서의 지위 156
2. 공공데이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