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정책연구시리즈 2025 10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0 (0명)
3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할인
- 총 1권 무료
- 소장
- 무료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103 | ||
책 소개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국내 산업 육성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육성 정책은 가격 신호 왜곡과 자원배분 비효율, 통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국내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과 에너지 시장 설계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시장 참여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비용과 경쟁력 격차를 전제로 비대칭 경매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낙찰될 때 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과 비가격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과 연계하는 수직적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균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진입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보조금이 시장 연계 방식보다 시장 참여를 덜 위축시켜서 자원배분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은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비가격 배점을 포함한 시장 연계 방식의 설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평가체계 등 핵심 정책 설계 원칙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비용과 경쟁력 격차를 전제로 비대칭 경매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낙찰될 때 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과 비가격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과 연계하는 수직적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균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진입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보조금이 시장 연계 방식보다 시장 참여를 덜 위축시켜서 자원배분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은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비가격 배점을 포함한 시장 연계 방식의 설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평가체계 등 핵심 정책 설계 원칙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