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

김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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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0,900 ⓒ
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27.3MB이용기기
ISBN9791170614081
책 소개
학교생활, 플랫폼 활동, 저작권 사용, 경제 활동, 연애 등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처음 겪는 일들도 늘어났고 10대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단톡방에서 무심코 한 대화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AI로 수행평가를 하거나 유튜브 수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 《10대를 위한 꽉 변호사의 법률 교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책은 14만 구독자, 누적 조회 수 수천만을 기록한 〈꽉 변호사〉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직 변호사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일상 밀착형 법률 안내서다.
호기심 가득한 ‘참새’ 캐릭터와 ‘꽉 변호사’의 대화는 관련 법률에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며, 각 장마다 수록된 ‘토론·논술 주제’는 여러 학교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배우는 첫 법률 교양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1장 교실에서는 선생님 말씀이 곧 법일까? : 학습과 교육 법률 알기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법과 학칙의 개정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과 교육기본법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일까요? 시험법령과 부정행위의 기준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 준비해도 될까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2장 청소년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저작권과 경제활동 법률 알기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과 세법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내 작품을 팔 때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특허와 지식재산권 
챌린지 영상 따라 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창작물과 저작권 이용 허락 
부모님이 내 돈을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나요?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3장 장난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청소년의 범죄와 법적 책임 이해하기
장난치다가 친구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민법과 불법행위 책임 
함께 한 일인데 혼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범과 공동불법행위자 
채팅방 뒷담화하면 고소당하나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딥페이크는 왜 범죄가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와 처벌 
미성년자는 죄 지으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청소년범죄와 촉법소년 

4장 학교폭력 신고와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알아야 할 법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학교폭력과 형법상 책임 
학교폭력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고 도움받나요? 학교폭력예방법과 피해자 보호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의무 
학교폭력 가해자는 확실히 처벌받을까요? 정당방위의 기준 

5장 아르바이트를 할 때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까?: 청소년의 경제활동과 노동권리 알기
청소년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학칙으로 아르바이트를 금지할 수 있나요? 학칙의 효력과 행정법
사장님이 벌금만큼 빼고 월급을 주겠대요 근로기준법과 손해배상책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법과 노동자 권리

6장 청소년의 사랑과 관계에도 법이 적용될까?: 연애와 성, 청소년 보호 법률 알기
학교에서는 연애금지라는데 꼭 지켜야 할까요? 학칙의 효력과 생활규정
청소년은 피임 용품을 사면 안 되나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건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혼인과 민법 
데이트 중에 폭력과 협박을 당했어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처벌법 

참고 자료

작가 소개
  • 작가김효겸
한성과학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에서 근무했다. 퇴직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다. 엉뚱하고 흥미로운 법률 지식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꽉 변호사〉를 운영하는 중이다. 쉽고 재미있는 법률 지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 중에 교사가 많아 늘 청소년들의 법률에 관한 고민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며 지낸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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