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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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4.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097 | ||
책 소개
본 연구는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연구 주제 도출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판례 동향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존 논의
제4절 이론적 분석 틀과 연구 주제의 도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실태 및 기업의 인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표본 구성과 사업장 현황
제3절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의 결정 요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절 연구 질문 소개
제2절 자료 소개 및 기술적 분석
제3절 실증분석 전략 소개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제1절 실증분석 전략 및 자료의 소개
제2절 실증분석 결과
제3절 강건성 검정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
제1절 연구 질문 소개
제2절 자료와 실증분석 방법론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연구 주제 도출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판례 동향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존 논의
제4절 이론적 분석 틀과 연구 주제의 도출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실태 및 기업의 인식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표본 구성과 사업장 현황
제3절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변화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의 결정 요인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제1절 연구 질문 소개
제2절 자료 소개 및 기술적 분석
제3절 실증분석 전략 소개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제1절 실증분석 전략 및 자료의 소개
제2절 실증분석 결과
제3절 강건성 검정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
제1절 연구 질문 소개
제2절 자료와 실증분석 방법론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