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정영욱
한국개발연구원
0 (0명)
3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할인
- 총 1권 무료
- 소장
- 무료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75661141 | ||
책 소개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및 제도 개선이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이민 정책의 도입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민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국가별, 시대별, 이민자 수용 방식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차별적인 이민 확대가 아닌, 국가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요 예측의 복잡성이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수요를 산정하고 발급량을 정할 때는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시기별, 지역별, 산업별, 개인 특성별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내국인 취약 집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취업 목적의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취업비자 수요 예측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그 규모와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자 소지자 55만명 이외에도, 취업제한이 없는 외국인 41만명과 일부 제한 아래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26만명 및 외국국적동포 55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취업비자 체계에 기반한 고용보다 비취업비자를 통한 근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엄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외국인 근로 허용을 확대하면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이주 결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이 체류자격을 취업비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 유입의 영향이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업비자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 영주 외국인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취업비자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유입의 크기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기여점은 최근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절 또는 내·외국인의 불완전한 대체·보완 관계 때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엄밀한 인과관계 모델과 기존 이
이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수요 예측의 복잡성이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수요를 산정하고 발급량을 정할 때는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시기별, 지역별, 산업별, 개인 특성별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내국인 취약 집단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취업 목적의 비자는 아니지만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취업비자 수요 예측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그 규모와 영향을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비자 소지자 55만명 이외에도, 취업제한이 없는 외국인 41만명과 일부 제한 아래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외국인 26만명 및 외국국적동포 55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취업비자 체계에 기반한 고용보다 비취업비자를 통한 근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이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확대를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엄밀한 조사와 분석 없이 외국인 근로 허용을 확대하면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이주 결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이 체류자격을 취업비자 중심으로 한정하고 내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외국인의 지역 유입의 영향이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취업비자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국적동포와 유학생, 영주 외국인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으로 확대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악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비취업비자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의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유입의 크기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두 번째 기여점은 최근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지역과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절 또는 내·외국인의 불완전한 대체·보완 관계 때문일 수 있음을 밝혔다. 도구변수 접근법을 활용한 엄밀한 인과관계 모델과 기존 이